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양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장에서 건축물을 3년이상 계속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