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4497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소연	김태중	박홍봉	代강희은		03/25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마련 및 시행계획 보고

2020. 03.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마련 및 시행계획 보고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하수급자에 대한 참여제한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 수급자의 하도급 계약시「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규정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건설산업기본법」개정(2019. 4. 30.)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 공사관계자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시 관련규정 개정 사실 인식 부족으로

□ 공사관계자의 안전사고 발생 ‘하도급업체 참여제한’에 대한 하도급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마련 필요.

□ 하도급 참여제한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30.>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하도급) 제1항~제3항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6. 6. 30.>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6. 6. 3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급인) 수급인는 하수급자간의 계약시 대부분의 하도급 적정성 기준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 검토 없이 하도급계약 통보되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수급자의 하도급계약 검토시 법률개정 인지 부족으로 일반적 검토사항 만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통보.

□ 문제점

❍ (공사관계자) ‘하도급 참여제한 검토’관련 법령개정 및 검색시스템 활용 방법 이해부족

Ⅲ		개선방안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마련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붙임 1)

□ 체크리스트 주요 반영 사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검토항목 체크 후 계약체결 →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관리관) 하도급 적정성 검토 증빙자료 미 제출시 보완요구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①「건설기술진흥법」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1항

②「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하도급) 제1항~제3항

③ 기타 검토(체크리스트)항목 미 충족 시

□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업체 확인 방법

❍ (하도급 참여제한업체 검색)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검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 제1항

【검색방법】

- KISCON 접속 〉건설업행정정보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제 〉대상 하도급업체 검색

⇒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붙임 2)’ 첨부 의무

❍ (5년간 재해발생업체 검색)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검색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하도급) 제1항~제3항

【검색방법】

- One-PMIS 접속 〉이력관리 〉사고이력 〉대상 하도급 업체 검색

⇒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업체 검색결과(붙임 3)’ 첨부 의무

Ⅳ		행정사항

❍ 2020.4.1.이후부터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기준(체크리스트)’ 적용하여 검토·확인 후 계약체결 시행

붙임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체크리스트) 1부.

붙임2)  키스콘 하도급참여제한 확인서 1부.

붙임3)  One-PMIS 하도급업체 사고이력 검색결과 1부.

붙임4)  하도급 참여제한 법률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