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1120		★주임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3/12
결재일자		2020.03.12.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30)호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운영 개선방안 연구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응대
	◆	14대전략과제	: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back to the basic)> ◆ 2020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사업수행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운영 개선방안 연구계획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지난 성과 및 추진현황 및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대표이사 방침 제27호, ’20.1.21.)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개선방안 연구 예산 변경계획(대표이사 방침 제125호, ’20.3.5.)

2		추진 배경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경제적인 취약한 계층으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지출이 높아 빈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을 위한 지원 제도 필요

□ 2018년 신규사업 추진을 통하여 성인기 전환에 필요한 자산형성 및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행 중

□ 참가 신청조건을 완화하였음에도 저조한 참가신청과 선발인원 등에 따른 사업 개선 및 궁극적인 방향성 변화 필요

□ 또한 지속적으로 참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례관리기관의 역할이 강조되어 관리‧지원체계 모색 필요

3		추진 경과

□ 연구사업 현황

○ 이룸통장의 성과측정을 기초선 마련 연구 (설문조사 포함)

-『2018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기초연구』, 서울시복지재단–2018-46.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의뢰. 연구책임 김기룡

□ 사업 운영 현황

○ 최근 2년간 참가자 현황

- 신청조건

구분		2018~ 2019년	2020년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34세 이하	만 15세~39세 이하
	장애등급	장애1~2등급 및 일부3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가 심한 장애인’로 판정 받은자 『장애인복지법』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이하)		‧ ’18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19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준용 공통) 가구원 및 일부 소득환산율 확대 적용	별도 마련
▸각 조건(연령, 장애, 소득인정액)에 부합하는 선발기준인원 각 연간 1,000명 대비 저조한 인원을 나타내고 있음

- 신청 및 선발 현황

(2020.2.29.현재)

구분	2018년	2019년
총인원 (서류적격자)	1,892명 중 957명	1,326명 중 733명
약정취소 및 중도해지	41명	29명
현원	916명	704명
▸신청조건 중 생계·의료수급자는 제외대상이며, 만기 후 사회보장급여(수급, 장애인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례관리기관 운영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개소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	10개소
현원		957명	1,620명
	개소당 관리인원	약 190명	약 160여명 (최소 100명, 최대 230명)
▸2020년 추가 선발-약정인원에 따라 사례관리기관을 확대-지정하기 보다는 보조인력을 추가 채용-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마련

4		주요 추진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5대 전략방향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응대
14대 전략과제	⦁서울형 자산형성 지원
사업목표	⦁사업추진 현황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한 향후 사업 방향 모색 ⦁사업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사례관리 지원방안 마련
2020년 핵심과제	⦁시범운영기간의 기초자료 현황 수집‧분석 ⦁사업대상의 수요조사 및 실효성 분석 ⦁관련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 등을 통한 향후 사업의 개선사항 도출

□ 추진 방향

○ 사업의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분석, 각 지원 정책과 제도간 비교 검토로 사업의 본질적 목적과 대상, 운용체계 등 재정립

□ 연구개요

○ 기간:  3~10월

○ 방법:  수의계약 체결 (외부 연구용역)

○ 주요내용

- 사업현황 분석 (목적, 참가자현황, 사업성과 및 주체별 의견수렴 등)

- 각종 정책 및 제도간 비교분석

- 향후 사업의 개선사항 도출

5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시 및 재단 내부 사전논의 기실행

○ 일시:  2월 19일(서울시 방문), 3월 10일(재단 내부 간담회)

○ 대상:  서울시 주무팀, 재단 통장사업 관련자

○ 내용:  연구목적 및 방향 과업설정, 지원 범위 설정 등

□ 이룸통장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의뢰

○ 기간:  계약일로부터 ~ 10월

○ 대상:  대학 산하 전문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연구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 확보

○ 방법:  외부 연구용역

- 전체 연구방향 및 결과도출에 재단 연구진이 협업하여 진행토록 과업명시

□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및 이해당사자 FGI(interview)

○ 기간:  3월 ~ 10월

○ 대상:  학계 및 현장전문가 등 약간명

- 연구내용 점검 및 자문, 사업이해와 참여정도에 따른 개선 발전방향 모색 등

○ 방법:  집체 회의

□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기간:  10월(예정)

○ 대상:  서울시 주무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 내용:  사업 운영개선 방안 연구결과 보고

○ 결과반영

- 2021년 참가자 모집~선발방안 재구조화

- 모집인원 조정 등에 따른 사업 밤위 및 예산 반영

- 사업운영 개선방안으로 각 지원체계간 업무역할 재설정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성과관리, 심사분석, 모니터링, 평가회, 설문조사 등 ⦁외부평가 - 복지현장 및 학계 간담회 - 만족도 조사, FGI, 성과분석 등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7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3월
○ 연구 용역 계약 및 연구 진행	:	3~10월
○ 전문가 간담회 및 중간보고	:	7월
○ 연구 용역 완료(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 발표	:	10월

8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20,0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1식 (vat 포함)	16,500
회의운영비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150,000원×5명) 이해당사자 FGI (70,000원×5명×3회 ) 진행비 (15,000원×10명×1회 / 5,000원×10명×1회 )	2,000
도서인쇄비	보고서 제작 (50,000원×30부)	1,500

○ 예산과목: 복지서비스확대. 서울형 자산형성. 장애인자산형성사업.

연구개발비/회의운영비/도서인쇄비

9		행정사항

□ 연구과정 및 결과물 관련 정책연구실 협조

□ 용역 계약 관련하여 감사실, 경영기획실 협조하여 진행

□ 연구결과를 통해 이룸통장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후 개선체계 마련

붙임  1.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이룸통장 운영계획 1부.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개선방안 연구 예산변경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