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233		★대리		센터장
보존기간		년
						전결 03/05
결재일자		2020.03.05.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방침 제(6)호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지원 계획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주요 검토내용 있을시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4대전략과제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back to the basic)> ◆ 2020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사업수행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지원계획

서울시 시민(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및 법률복지 향상, 공익 제고 등을 위한 소송을 기획·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대표이사방침 제28호, 2020.01.21.)

2		추진 배경

□ 법률 상담·자문을 넘어, 완결적 법률 서비스인 소송을 통한 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필요성 대두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원(2012.  7. 30.)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2014. 4. 28. 소송기능 추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설치․운영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59호, 2014. 4. 17)

○ 연도 별 주요 소송 실적

(단위 : 건)

구분	진행단계별			소송구분별							비용지원 건수
	합계	종결	진행중	민사	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신청	행정 심판
2014년	12	12	0	1	7	0	2	0	1	1	0
2015년	29	29	0	4	8	5	4	0	8	0	12
2016년	39	39	0	8	5	3	1	1	20	1	27
2017년	47	46	1	8	19	0	4	0	16	0	36
2018년	56	54	2	4	39	2	0	0	11	0	50
2019년	61	32	29	2	30	2	2	0	25	0	48
누계	244	212	32	27	108	12	13	1	81	2	173

4		추진 개요

□ 2020년 주요개선 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기대효과
공익소송	⦁총 61건 소송 진행 ⦁소송 유형 분석 결과, 가사소송 및 신청소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통적 취약계층에 집중	⦁연중 60건 소송 진행 예정 ⦁소송수임 지침, 기준, 안내문 제·개정 ⦁형사소송 등 다양한 소송 지원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해소(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소송 지원 확대	⦁소송 수임 체계 확립 및 시민 편의 증진 ⦁다양한 유형의 소송 지원 및 유사 소송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권 보장 및 센터 분쟁 해결 능력 강화

※ 소송 진행사항 및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계획 조정 가능

□ 2020년 추진방향

서울시민 권리 보호 및 공익 제고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상담) 소송	＋	공익 제고(기획·발굴) 소송
▷ 서울사회공익법센터 상담 기능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한 사례 발굴 및 지원		▷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주요 사회·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소송 진행

• 홈리스 명의범죄(조세채무 등) 피해 지원

• 거주시설, 병원 등 피수용자 인신구제 지원

• 정신적 장애인 형사피해 지원

• 희귀장애 장애등록 지원

홈리스·장애인

• 출생미신고 아동구제

• 미성년 후견인 선임 지원

• 미성년 빚대물림방지 지원

• 취약계층 성범죄 피해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지원

아동·여성

• 사회보험 수급권자 권리보장

• 공적부조 수급권자 권리보장

• 철거민 등을 위한 주거권 보호

•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빈곤·노동

• 동물학대(감금) 등 피해 지원

• 취약계층 후견인 선임 지원

•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 상속     관련 지원

기타

□ 대상영역

○ 사회복지·시민 인권 관련 민사·형사·행정·가사·헌법소원 사건

○ 본안 및 신청사건(이의신청, 행정심판, 항고 등 포함)

○ 기타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시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가 되려는 자 포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자 포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8. 사회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서  센터의 내부 논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내  용 :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 및 제반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5		세부 추진 계획

□ 사례 발굴·선정

○ 일  정 : 연중 계속

○ 대  상 : 서울시민

○ 내  용 : 소송 수임 기준에 따른 소송 사례 발굴·선정

○ 방  법

- 내방, 전화 상담 및 법률 자문을 통한 소송 사례 발굴

- 사회·제도적 문제 사례 발굴

□ 소송 지원

○ 일  정 : 연중 계속

○ 대  상 : 서울시민, 사회복지 종사자 등

○ 내  용 : 소송 진행에 따른 의뢰인 변호 및 제반 절차 지원

○ 방  법 : 변호 및 소송 비용 지원

□ 결과보고

○ 일  정 : 2020. 12월

○ 내  용 : 연중 소송 실적 취합 및 정리

6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3월
○ 사례 발굴·선정	:	연중계속
○ 소송 지원	:	연중계속
○ 결과 보고	:	11~12월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7,50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 계)		17,500
일반운영비	법률정보서비스 등 가입(로앤비 등) 6,700,000원*1식*1회 = 6,700,000원	17,50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1,900,000원*1식*1회 = 1,900,000원
	변호사회비 500,000원*1식*4명 = 2,000,000원
	소송관련 물품 및 경유증표 구입 300,000원*1식*1회 = 300,000원
	인지대/송달료 100,000원*1식*40회 = 4,000,000원
	법원보관금(감정비,보수비,집행비 등) 2,000,000원*1식*1회 = 2,000,000원
	기타 소송비용(제증명발급, 증거조사 등) 600,000원*1식 = 600,000원

○ 예산과목 : 법률및금융복지서비스지원.복지법률서비스지원과사회권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일반운영비.

8		행정사항

□ (공익)소송 진행에 따른 공익입법 및 제도 개선 활동 연계

붙임  1. 관련 추진근거 문서 1부.

2.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수행 지침 1부.

3.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수임 기준 1부.

4. 2020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송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