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실-190		차장		감사실장
보존기간		년
						전결 03/05
결재일자		2020.03.05.
				협조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감사실장 방침 제(10)호
	2020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사전 검토항목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	14대전략과제	:	자율적 청렴 및 감사경영 실현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해(back to the basic)> ◆ 2020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책임경영체계 강화, 시민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 전환, 조직기반 강화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청렴감사정책지원단 자문회의(‘19.11.25.)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사업수행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0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재단의 계약, 예산관리, 대표이사방침 변경,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를 통하여 내부 위험요인 발생을 감소시키고 예방적·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7조

□「서울시복지재단 감사내규」제26조(일상감사)

□ 2020년 감사기본 계획(대표이사 방침 제45호, 2020.01.31.)

2		추진 배경

□ 사전적, 예방적 감사에 대한 중요성 대두

□ 사업진행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를 통한 내부검증 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2014. 3. : 일상감사 제도 첫 도입·시행

- 일상감사 대상 : 1,000만 원 이상 계약

○ 2015. 1. : 일상감사 대상 확대

-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 주요사업 방침, 공무직 전환

○ 2016. 1. : 계약분야 일상감사 대상 2,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

○ 2017. 1. : 일상감사 대상 조정

- 계약 2,000만 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에 정보화사업, 수의계약 포함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처분요구 반영)

- 일상감사 제외대상 신설 : 전자공개수의, 최저가낙찰, 5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 재공고 후 유찰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 정보공개 건 일상감사 대상 신설

○ 2017. 9. : 일상감사 대상 조정

- 계약분야 일상감사 대상 확대 :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

- 일상감사 제외 축소 : 전자공개수의, 최저가낙찰만 일상감사 제외

-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변경 일상감사 대상 제외

-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신설)

- 대표이사 방침 변경 시 일상감사 실시(신설)

○ 2018. 5. : 일상감사 대상 조정

- 모든 계약에서 1,000만 원 이상 계약으로 조정

-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비공개로 검토한 것만 대상에 포함, 비공개 사유의 합법성, 타당성 검토 : 정보공개 내실화

○ 2019 : 2018. 5. 조정 내용으로 지속 추진

4		2020년 개선사항

□ 2019년 사업 평가내용

○ 계약 중심(예산관리 1건)의 실리적 일상감사 추진

구분	2018년	2019년
계약	103	82
예산관리		1
방침변경
정보공개
총계	103	83

□ 2020년 주요 개선사항

○ 19년 기준에 근거 추진하되 각 부서와 원활한 소통으로 사전 예방적 효과 제고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및 내용

○ 계약, 예산관리, 방침변경

일상감사 의뢰 (협조문)		일 상 감 사		일상감사 의견 통보		조치결과 제출
관계부서 → 감사실 (방침수립 10일 전)		감 사 실		감사실 → 관계부서 (7일 이내)		관계부서 → 감사실 (5일 이내)

○ 정보공개

정보공개 요청		비공개 결정 시 일상감사 의뢰 (협조문)		일상감사 의견 통보		정보 비공개 통보
정보공개 요청자		경영기획실		감 사 실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 정보공개요청자

○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붙임 1 서식)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일상감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붙임 2 서식)

○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실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실에 협조문으로 통보(붙임 3 서식)

○ 감사실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결과 또는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일상감사 검토기준

계 약

① 일상감사 대상인가?

② 계약추진의 합법성(추진근거) 및 필요성 이 분명한가?

③ 계약 규모 및 시기가 적정한가?

④ 계약의 주체·객체가 적정한가?

⑤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⑥ 과업지시서(제품사양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

⑦ 산출기초 및 집행계획이 적정한가?(예산절감 사항 검토)

⑧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가 적정한가? (수의계약 시 사유가 명확한가?)

⑨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계약관련서류 등 첨부 여부)

예 산 관 리

① 일상감사 대상인가?

②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③ 최초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이용(전용) 사유가 타당한가?

④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목적(기대효과)이 적정한가?

⑤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규정 및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⑥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가?

⑦ 이해가 상충되는 관련부서가 있는가?

방 침 변 경

① 사전 검토항목이 작성되어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②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법령, 재단내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③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 명확,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④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사업추진 방식, 절차, 규모,       기간, 대상 등)

⑤ 전문가 자문 및 재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가?

⑥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⑦ 방침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⑧ 방침서 상의 예산이 예산서 상의 예산과 상이하지 않은가?

⑨ 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상이 적정한가?

⑩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불필요한 인건비 경비지출 등)

⑪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정 보 공 개

① 정보 비공개 대상인가?(대외비 여부 등)

②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③ 처리기한은 경과되지 않았는가?

④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규정(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⑤ 정보공개 신청자에게 통보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제3자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일상감사 효력

○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일상감사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사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 가능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일상감사 사후관리

○ 일상감사 조치결과 이행실태를 매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 일상감사 처리대장 기록 및 관리 철저

6		행정사항

□ 집행부서 협조

○ 일상감사 의뢰 요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조치결과 기한 내 제출

붙임 1. : 일상감사 의뢰서(서식) 1부

붙임 2. : 일상감사 의견통보서(서식) 1부

붙임 3.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식) 1부

붙임 4. : 분야별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1부

붙임 5. : 일상감사 처리대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