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제․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기획예산과	1. 제·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정비추진 과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사항 반영, 일본식 한자어 및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순화 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안 제1조) - 제74조 개정 : 일본식한자어 정비(끽연 → 흡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안 제2조) - 제2조제1호 개정 :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 시행사항 반영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안 제3조) - 제4조 개정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도과 → 넘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안 제4조) - 제52조 개정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미연에 → 미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안 제5조) - 제13조 개정 : 어려운 한자어 정비 (미연에 → 미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안 제6조) - 제3조제1항 개정 : 어려운 한자어 정비 (체차로 → 차례로)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 성별영향평가 제외 본 규칙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외법령 선정기준인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문구 등 단순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붙임 : 1.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1부.

2. 개정 규칙(안)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황명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3/26 송광덕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1894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