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103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03/26 김의승
협 조

2020년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손끝 채움 희망 프로젝트 추진계획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의 전일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 일자리사업 실시)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추 진 배 경

□ 전일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지 고취 및 경제자립 지원

○ 무자격 마사지사의 난립으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폐업 증가

* 안마시술소 200여개 중 140여개 폐업하여 업소 존폐 위기

○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로 중증 시각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미흡

□ 안마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정부주도 어르신 대상 사업에서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수요대비 부족한 안마사 일자리 외연 확대

□ 안마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안마사업 활성화

○ 일부 안마 시술소의 불법영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고유의 우수성 및 전문성 이미지 훼손 심각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차별성 부각을 통해 시민인식 전환

Ⅲ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 4.(협약체결일)~12. 31.

□ 참여대상 <기준일 : 모집 공고일 이전>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일자리 규모 : 11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10명, 관리인력(사무원) 1명

□ 사업내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경제자립 지원

○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활성화

< 타부서 사업과의 비교 >

구분	일자리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참여대상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서비스대상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장애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르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근로조건	주 5일(40시간) 월 2,199,307원	주 5일(25시간) 월 1,145,700원
예산재원	시비 100%	국비 80% : 시비 20%

□ 사업비 : 235,000천원 (시비 100%)

□ 근무조건 및 보수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주 40시간)

○ 월 2,199,307원(서울형 생활임금 10,523원)

- 기본급 : 2,199,307원=일급 ( 시급 10,523 × 8시간) × 근로일수(20일)+수당

※  수당 : 주휴수당(1일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

□ 운영방식 : 역량있는 전문기관(시각장애인 관련단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수행기관 공개모집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서울시와 수행기관 민관협력 추진체계로 운영

- 서 울 시 : 총괄운영관리, 예산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등

- 수행기관 : 참여자 모집․선발, 서비스 대상자 발굴, 사업실적보고, 사업자체평가 등

□ 추진절차

서울시	⇨	서울시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서울시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보조금 교부·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자 모집·선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평가) 및 보조금 정산
’20. 3. 31.~4. 13.		’20. 4월~12월		’20. 4.13.~30.		’20. 5월~12월		’21. 1월

□ 추진방법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서울시

※ 별도계획 수립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1개)

○ 공모기간 : ’20. 3. 31.(화)~4. 8.(수), 7일간

○ 공모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시각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

- 단, 의료법 제82조에 의한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로 안마원을 개설한 법인 및 단체 우대

□ 참여자 모집·선발 및 근태관리 : 수행기관

○ 사업 참여자(시각장애인 안마사) 공개모집·선발

- 외부공고를 통해 참여자 모집 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

※ 우선 선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여성안마사

○ 근무형태 : 주5일(40시간) / 월 2,199,307원(서울형 생활임금 10,523원)

- 주5일(월~금), 1일 근무시간(8시간) 9:00~18:00 등 연속 8시간 근무

- 휴게 및 이동*, 대기시간 포함, 최대 6시간 안마서비스 제공

※ 이동시간은 서비스 대상기관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

- 시간외 및 야간(22:00~06:00) 근무를 할 수 없음

○ 근무방법 : 효율적인 근태관리 및 이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수행기관 출근 후 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이동

- 1일 1인당 최소 9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안마서비스 제공

※ 단, 잔여근무시간 및 대기인원에 따라 추가 실시할 수 있음

- 1회 서비스 시간 30분 내외

○ 참여자 복무관리, 교육실시, 급여지급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4대 보험 가입

- 참여자 근태관리 철저(근무상황부 작성) : 출·퇴근, 연가, 병가, 조퇴 등 복무 및 근태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 작성 비치

-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실시

□기본교육(2시간) :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업 소양교육 등 필수

□보수교육(8시간) : 직무심화교육 등 필요시 실시

- 다음달 10일까지 참여자 급여 지급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 절차

수행기관		장애인시설 등		수행기관		수행기관
안마서비스 안내문 발송	⇨	안마서비스신청 (신청자 수 포함)	⇨	계획서 제출(市)	⇨	안마서비스제공 (결과보고)
매월		매월 20일까지		매월 25일		익월 1～30일 (다다음달 5일)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확보

- 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여건 등을 갖춘 서울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

- 사업 수행기관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원활한 이동과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소수의 서비스 대상 기관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안마서비스 제공 및 수혜자 관리를 위해 안마서비스 제공일지 작성·관리

□ 사업관리 : 서울시 및 수행기관

○ 매월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수행기관)

- 실적보고 : 보조금 집행 실적, 참여자 현황, 안마서비스 제공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집행계획 등

○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수행기관)

- 사업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사업수행 개선방향 마련(연 3회)

○ 수행기관 지도·점검(서울시)

- 적정한 안마서비스 제공 및 참여자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연 2회 이상)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235,000천원 (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235,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35,000	◦ 인건비 193,539천원 ◦ 4대 보험료 20,722천원 ◦ 운영비 20,739천원 -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소모품 구입, 만족도 조사 등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일정(안)

○ 사업 수행기관 공모·접수                : ’20. 3. 31.~4. 8.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 4. 10.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 4. 13.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 4월~12월

○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지도·점검     : ’20. 7월~8월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21. 1. 29.

붙임  참고자료(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황) 1부.  끝.

참고자료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

연 번	유 형	개 소	비 고
	계	668
1	장애인복지관	52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42
3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26
4	장애인 의료/체육시설	7
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29
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3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90
8	노숙인 생활이용시설	37
9	노숙인 쪽방 상담소	5
10	노숙인 급식시설	1
11	장애인복지시설	36

※ 서울복지포털 내 등록 장애인복지시설(’20. 3. 2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