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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홍영*)

1. 교통지도단속반-14776(2004.10.06.), 20358(2004.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바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피고:서울경찰청장)이 ****************************************************************************************************************************************************************************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처 분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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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자진반납 등 법원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면허 운송사업등으로 추가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 아울러, 관련기관에서는 처분대상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진반납과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 등을 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보 1부.

2.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1부.

3. (대법원 전자소송)관련 소송 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2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8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