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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조치계획(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문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응답소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20.3.23./20200323901726

나. 민 원 인 : ***

다. 사고위치 : 양재대로에서 남부순환로 진입램프 보도(수서IC)

라. 내    용 : 보행중 추락사고관련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여부 처리절차 등

마. 검토내용 내용

○ 현 황

- 해당민원은 강남구 수서IC 일대로 양대대로(탄천교)에서 남부순환로 진입방향 램프의 보도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내용은 보행자가 보행중 추락한 사고임

- 해당위치는 서울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구간이며『서울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거 보도구간에 발생된 사고임으로 강남구(도로관리과)에서 접수 및 조치하여야 사항임

※ 민원인에게는 유선으로 담당부서, 처리절차 기 안내드림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바. 답변 내용

○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님께서 요청하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와 진행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고 발생위치는 강남구 수서IC 일대 양재대로(탄천교)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진입램프 보도구간으로 우리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구간임.

- 『서울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보도구간에 발생된 사고는 강남구에 위임사무되어 있으므로 강남구(도로관리과)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

- 사고접수 및 진행절차는 배상책임보험청구서(인적사항, 사고경위, 피해사진, 기타 사고 입증 자료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접수하시면 추후 현장조사 및 배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배상여부, 배상금 등의 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 다시한번 사고와 관련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 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03/2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559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