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695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이성택	황승일	03/26 갈준선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20.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화생방 상황시 시민보호활동 지원 등 지역민방위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방독면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 추진 계획임.

Ⅰ		개 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재정상의 조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물자·시설 등)

○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 업 비 : 607,425천원 (국비 280,650천원 · 시비 327,075천원)

▢ 사 업 량 : 22,250개 (일반방독면 / 1개당 42,000원)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 사업내용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을 위한 국 □ 시비 지원

< 2020년 예산 >

구 분	총 계	자치단체자본보조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934,500천원	607,425천원	280,350천원	327,075천원	327,075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Ⅱ		현 황

▢ 자치구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 (’19. 12. 31. 기준)

구 분	목표량 (개)	보유량 (개)	보유율 (%)	비 고 (’19년 구매량)
합 계	665,596	212,894	32.0	37,813
종 로	8,702	5,253	60.4	297
중 구	8,964	3,998	44.6	300
용 산	15,496	7,484	48.3	797
성 동	21,910	6,923	31.6	818
광 진	26,661	7,636	28.6	1,053
동대문	24,266	7,245	29.9	1,759
중 랑	30,611	9,328	30.5	1,272
성 북	26,646	8,308	31.2	1,253
강 북	21,455	7,112	33.1	1,450
도 봉	21,083	7,076	33.6	1,750
노 원	31,037	8,470	27.3	2,157
은 평	32,394	9,962	30.8	2,157
서대문	19,005	11,700	61.6	695
마 포	26,055	8,333	32.0	1,453
양 천	26,869	10,587	39.4	1,080
강 서	46,421	12,585	27.1	3,233
구 로	29,508	7,389	25.0	1,272
금 천	18,624	6,374	34.2	900
영등포	27,572	7,488	27.2	1,323
동 작	28,036	7,154	25.5	1,397
관 악	44,180	12,511	28.3	3,206
서 초	25,270	7,801	30.9	2,055
강 남	31,713	10,249	32.3	2,247
송 파	43,917	13,056	29.7	1,889
강 동	29,201	8,872	30.4	2,000

Ⅲ		추진 방향

▢ 중점 추진사항

○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20년 국고보조사업량 38,200개(국비481,320천원)의

58.2%인 22,250개(국비281,610천원)이 배정됨에 따라, 자치구 재정 및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분배·조정 실시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30%미만 자치구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 코로나-19 관련 사업 조기집행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20년 상반기 70%이상 집행, 3분기 이내 사업 완료 추진

▢ ’19년 현황 기준 방독면 보유율 저조 자치구 : 9개구(30%미만)

○ 우선 분배 수량 : 9,370개 (’20년 사업량의 42%)

구 분	’19년 목표량 (개)	’19년 보유량 (개)	’19년 보유율 (%)	’20년 (예상)
				분배량(개)	보유량(개)	보유율(%)
① 광 진	26,661	7,636	28.6	500	8,136	31.5
② 동대문	24,266	7,245	29.9	880	8,125	33.9
③ 노 원	31,037	8,470	27.3	1,500	9,970	34.4
④ 강 서	46,421	12,585	27.1	2,370	14,955	33.3
⑤ 구 로	29,508	7,389	25.0	600	7,989	27.1
⑥ 영등포	27,572	7,488	27.2	800	8,288	29.5
⑦ 동 작	28,036	7,154	25.5	1000	8,154	29.3
⑧ 관 악	44,180	12,511	28.3	1,600	14,111	32.1
⑨ 송 파	43,917	13,056	29.7	1,000	14,056	31.1

Ⅳ		추진 일정

▢ 국·시비 보조금 교부 (市 → 자치구) : ’20. 3월

○ 사업세부 일정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계획수립
2단계	계약추진
3단계	물품남품

▢ 자치구 예산 집행 : ’20. 3월~12월

○ 예산 세부집행 계획(안)

분기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집행금액(천원)	934,500	0	654,150	280,350	0

▢ 추진 현황 점검 : ’20. 9월 (예정)    ※  행정사무감사 연계 실시 예정

▢ 보조급 집행 결산 : ’21. 1월 (예정)

Ⅴ		기대 효과

▢ 화생방상황 시 주민의 대피유도, 긴급구호 등과 같은 법적임무 수행을 하는 민방위대원의 보호 가능한 방독면 확보

붙임 1.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예산 분배(안) 1부.

붙임 2. 2020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