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4717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상익		전기현	안대희	김홍길	03/26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5번, 고용진의원, 국회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용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5번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질의

○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사는 사유(원인) 상세

○ 터널의 종류(깊이)에 따라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이 나뉘어진 것 외에, `서울시가 강남구간은 예산으로, 강북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부처 답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구분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사는 사유(원인) 상세

⇒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적법화 이행, 상습지정체 해소 및 중랑천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민자사업은 강남북 장거리 교통을 위해 중랑천 하부 대심도터널로 건설할 계획이며,
재정사업은 중거리 교통 및 지역간 연결을 위해 중랑천변 중심도터널로 건설할 계획임

◯ “서울시가 강남구간은 예산으로, 강북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부처 답변

⇒ 재정사업은 강남구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중랑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주요 사업구간으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간별 사업비는 붙임과 같음

붙    임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 사업 구간별 사업비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064	전 문 관	김 상 익
	작 성 일 : 2020.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