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695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허학영	경자인	이병욱		03/26 정진우
협 조

「2020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 지원기준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인원 및 시간

○ 대 상 자 :  630명(보건복지부 ’20년 사업량, ’19년 150명 대비 480명 증)

-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수 및 희망인원 등을 고려 인원 배정 (별첨 1)

○ 제공시간 :  월 44시간(월~토)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월~금(13~19시), 토요일(09~18시) ※ 방학기간은 월~금(09~18시)

□ ’20년 소요예산 : 4,440백만원 (국비·시비매칭 각 50%)

○ 산출내역 : 13,350원 × 630명 × 월44시간 × 12개월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제공서비스

○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주도활동, 구성원 독려활동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이 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3,35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그룹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3,350원	12,010원	10,680원
그룹당지급률	200% (26,700원)	270% (36,030원)	320% (42,720원)

2		사업추진 체계 및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 방과후활동서비스모형 개발 및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국고지원, 사업홍보 등

□ 서울특별시 : 자치구 지원 및 감독

○ 자치구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 사업 관련 자치구의 문의·건의·유권해석 요청 취합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사업실적별 확정내시 조정 및 제공기관 모집 독려

□ 자치구 : 사업 운영·관리 및 감독

○ 서비스 이용자 발굴, 지역사회 사업홍보, 예산집행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운영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송부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제공 실적 등 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등

□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연계·이용자 관리 등

○ 방과후활동 사업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지원

○ 방과후활동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등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지급 및 정산 등

○ 자치구 예탁금관리,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통계 관리

○ 방과후활동서비스 전산 교육 지원 등

3		세부 추진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법

○ (직접제공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자치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이 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지원대상자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돌봄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가정,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 학교란,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음

1.「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에 따른 전공과

단, 학업유예 등으로 인한 만12세 이상의 초등하교 재학생 및 만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 외 대 상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만 12세 이상인 초등학교 재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

-  (대리가능) 방과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방과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원칙, 우편·팩스 의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 대상자 선정 : 자치구청장

- 처리기한 :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방과후활동 급여 제공시간의 결정 : 월 44시간 제공

○ 결과 전송 및 수급자격 통지 : 자치구청장

-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 : 매달 1일부터 27일 18시까지

-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 등 선정내용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달

○ 이의신청

-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

- 자치구는 이의신청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통보

□ 급여 제공

	< 기 본 원 칙 >
발달장애학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며, 발달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 향유 등 성인이 자립생활준비 지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

○ 급여제공 시간 : 월 44시간 범위 내

- 월~금(13~19시) 및 토요일(09~18시)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

○ 제공기관 : 자치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신청

-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세부시설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p.187 참조

- (명칭표기)○○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또는 방과후활동센터)

- 방과후활동 협력학교 지정 가능,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수급자와 제공기관은 활동계획서 작성 및 서명하고 방과후활동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 등록 및 바우처 생성

○ 제공인력

- 발달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 보유자 및 학습‧취미‧직업탐색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

- 활동보조교육의 발달장애 등 장애특성에 대한 내용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인력

-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p.47 참조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여 그룹 구성원에게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서비스 내용

구분	개요	세부내용
취미여가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각자에게 맞는 취미·여가활동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음악·체육·배움·생태·힐링 활동
직업탐구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강점을 찾는 등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해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활동 제공	‣직업이해, 직업체험 등 활동
자립준비활동	발달장애 청소년의 기본적인 자립생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제공	‣지역이해, 관계형성, 자기표현활동
관람체험활동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과 신체적, 정서적 감각 향상을 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청각 활동과 체험 활동 제공	‣관람, 체험, 기타활동
자조활동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 활동 기회 제공	‣주도활동, 구성원 독려활동 등

○ 방과후활동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과 지역사회 인프라(영화관, 미술관, 체육관 등) 간 이동은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 가능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 사업에 선정된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아야 함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 통해 신청·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 발급기관 : BC카드,롯데카드, 삼성카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보관하여야함

○ 바우처 생성

- 서비스 지원금액(시간)을 바우처 카드 및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자치구청장이 수급자를 결정하면, 제공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를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해야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

-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 가능

○ 바우처 결제

- 제공기관은 대상자별 생성된 바우처 범위 내에서 매월 서비스 제공 후

총 제공시간(최대 44시간)을 매월 일괄결제

○ 바우처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4		향후 추진일정

□ ’19년 사업비 정산 및 ’20년 1분기 사업비 교부	: ’20. 3월말

○ 25개 자치구 대상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 ’20. 3월 ~

○ ’19년도 제공기관을 공모하지 않은 자치구

※ 기존에 공모한 자치구는 사업량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제공기관 공모·선정은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구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시 진행

○ 제공기관 선정 후에 반드시 시에 공문으로 알림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 ’20. 3월~(수시)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20. 3월 ~

○ 정기점검 : 보건복지부,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

○ 수시점검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점검 실시, 서울시 협조

○ 수시확인조사 : 부정수급내역 수시확인(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 점검결과수합 및 보고 : 보건복지부, 서울시

붙임 : 1. 자치구별 2019년 이용인원 및 2020년 목표인원 1부

2. 자치구 제공기관별 2019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1부.  끝.

(별첨 1)

자치구별 2019년 이용인원 및 2020년 목표인원

자치구	’19년 이용인원	’20년 목표인원	제공인력인원	제공기관	비 고
계	***	630	**	24
종로구	*	**	*	0	*********
중구	*	**	*	0	*********
용산구	*	**	*	1	********
성동구	*	**	*	2
광진구	*	**	*	1
동대문구	*	**	*	1
중랑구	**	**	**	3
성북구	*	**	*	1
강북구	*	**	*	1
도봉구	*	**	*	1
노원구	*	**	*	1
은평구	*	**	*	1
서대문구	*	**	*	0	*********
마포구	*	**	*	1	********
양천구	*	**	*	0
강서구	**	**	*	2
구로구	*	**	*	2
금천구	**	**	**	1
영등포구	*	**	*	0	*********
동작구	*	**	*	1
관악구	*	**	*	0
서초구	**	**	*	0
강남구	**	**	**	2
송파구	**	**	**	1
강동구	**	**	*	1

(별첨 2)

자치구 제공기관별 2019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치구	제공기관 수	제공기관명	총 이용인원	운영프로그램
(18)	(24)		***
용산구	1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성동구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동지회	*	********************
		헤아림아동발달센터		*********************
광진구	1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	*	***************
동대문구	1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
중랑구	3	두리언어발달재활센터	**	**************
		이수365심리발달센터		********
		재활상담복지센터협동조합		**************
성북구	1	나무와열매	*	****
				*******************
				****
				***************
강북구	1	강북나눔돌봄센터	*	*******************************
도봉구	1	은지아동발달센터	*	************
				************
노원구	1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	*	*******************************
은평구	1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은평지회	*	*******************************
마포구	1	마포장애인복지관	*	*****************************
강서구	2	늘푸른나무복지관	**	******
				*********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구로구	2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구로지회	*	******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	*	*****************************
금천구	1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	***
				***************
				********
				**************
				**
				*******
				****
				************
동작구	1	동작아동발달센터	*	****
강남구	2	뛰어놀자운동발달센터	*	**********************
				**********
				**********
		공감방과후센터	**	*********
				*********
				****
송파구	1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	****
				******
강동구	1	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	*****
				*********
				***********
				******

※ 제공기관이 없는 자치구의 이용대상자는 인접 자치구 제공기관 프로그램 이용

ex 제공기관이 없는 서초구 이용대상자의 경우는 강남구 제공기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