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497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단추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성관	이윤수	윤창진	03/26 이정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실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각종 심사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

-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 민간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단 설립 가능

□ 제정안 주요내용

○ 설립목적 및 자본금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자본금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함(안 제4조)

○ 임원과 직원

-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규정(안 제7조)

‣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 가능(안 제7조)

‣ 이사장 포함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2미만,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실·본부·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안 제9조)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최초 위원회는 시에 설치(안 제11조, 부칙3조)

- 상임임원,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안 제12조)

- 임원은 본인 및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의 시 이사회 참석 불가(안 제16조)

- 이사장의 요청 등에 따라 정원의 5%내 공무원 파견․겸임 가능(안 제29조)

○ 사업범위 및 관리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 수행(안 제18조)

- 시장 승인을 얻어 위탁계약에 의한 사업대행 가능(안 제19조)

- 기존 위탁기관이 체결한 협정․계약 등은 공단에 승계 간주(부칙 제4조)

○ 재무회계 및 관리

-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제21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은 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안 제22조)

‣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

‣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시 시장에게 보고

-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결산서 작성(안 제23조)

‣ 결산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연도 잉여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 순 처리(안 제24조)

‣ 이월결손금 보전시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 보고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안 제26조)

‣ 예산내 지출시 현금이 부족시 일시차입 가능, 한도는 예산으로 정함

□ 추진경과

○ ’20.01.20. :「공단 설립·운영 조례」제정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호)

○ ’20.03.04. : 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 ’20.03.05.~25.(20일간) :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0.03.26. : 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및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및 심의(법무담당관) : ’20. 3. 26(목)~27(금)

○ 제293회 임시회 제출(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 ’20. 4. 2(목)

붙임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