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433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유준영		박종식	03/26 임원빈
협조
	총무과장		김춘섭

2020년도 한전시설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0.  3.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2020년도 한전시설물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박물관 부지내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전 전력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4항(대부료의 요율)

-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5이상

사용료 부과 개요

❍ 시설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3가 2-38외 3필지

❍ 사용목적 : 박물관 및 경찰청 등 지중 전원선로 배선 및 연결

❍ 부과기관 :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

❍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 부과면적 : 16.1㎡

과년도 부과내역(최근5년)

부과년도	부과대상	부과일자	부과금액(원)	비 고
2015년	신문로2가 2-38외 3필지	2016.11.15	2,083,510	-
2016년		2016.11.15	2,165,240	-
2017년		2017.01.25	2,180,310	-
2018년		2018.03.29	2,097,920	-
2019년		2019.03.29	2,206,130	-

2020년 부과내역

❍ 부과금액 : 금2,362,880원

❍ 세부내역

재산의 소재지			구 분	지 목	면적(㎡)	재산의 종류	부과금액(원)
구	동	지번
종로	신문로 2가	2-38	토지	도로	5.5	행정재산	260,570
		2-73	토지	대지	1.3	행정재산	278,850
		2-77	토지	도로	7.7	행정재산	1,493,840
		92-10	토지	도로	1.6	행정재산	329,620
합 계					16.1	-	2,362,880

행정사항

- 부과고지서 발급의뢰 및 등기우편 발송요청 : 총무과

붙임  1.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2.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