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4372
결재일자	2020.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평선	김세교	강진동	마채숙		03/1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3.

도 시 교 통 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2. 26.	제29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3.  6.	제291회 본회의 의결

○ ’20. 3.  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

○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제6호, 제14조제1항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및 반영

- 제14조제2항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없는 시장의 재정지원 책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령운전자”라 함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① -----고령운전자가---------------------------------------------------------------------------------------------------------------------------------------------------------------------------.
〈신 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일치 시켜 조례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재정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전체 신청자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의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3.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3.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