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047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3/1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덕 의원(마포4, 환경수자원위원회)

○ 발 의 일 : ’20. 2. 4.

○ 주요내용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안 제4조 제4항 신설)

-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안 제4조 제5항 신설)

□ 의결 및 이송 경과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 2. 28.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3. 6.

○ 집행부 이송                                   : ’20. 3. 6.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관련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나,

○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0.

○ 공포 및 시행        : ’20. 3. 26.

붙  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