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3870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현희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3/25 류훈
협 조

’20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4조

○ 위탁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세용)

○ 위탁기간 : 2019.12 ~ 2021.12

○ 인력구성 : 총 6명(일반직 2명, 사무기술전문가 4명) ※ 현원 : 4명

- 일반직 1명 SH 파견 예정, 사무기술전문가 1명 채용 예정

○ 위탁사업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컨설팅 시행

- 사회주택 입주자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 및 홍보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		예 산	비 고
인 건 비		279,200	· 기본급, 제수당, 퇴직충당금 등
운 영 비		79,600	· 우편통신비, 소모품비, 부서운영경비 등
사 업 비		241,200	-
	1.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81,300	· 설명회, 사업자컨설팅, 센터 자문위원회 등
	2. 사회주택 운영관리	33,500	· 평가모니터링, 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등
	3. 사회주택 홍보	78,800	·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시행, 발간물 제작 등
	4. 사회주택 민간자금 발굴	17,200	· 임대보증금 보호, CSR 연계 민간자금 개발 등
	5.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30,400	· 전문과정,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과정 운영 등

○ ’20년 예산 : 600,000천원

2		’20년 운영방향

비전		사회주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지원 조직
목표		◆ 합리적인 지원 및 평가 시스템으로 사회주택 신뢰․품질․안전 제고 ◆ 커뮤니티 운영시스템 개선 및 사회주택 소셜 브릿지 발굴 ◆ 브랜드 활성화 전략을 통한 체계적 홍보 강화
사업전략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사회주택 운영관리				사회주택 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평가모니터링 운영				•사회주택 종합 홍보전략수립
		•사업자 컨설팅			•통합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사회주택 브랜딩
		•커뮤니티 통합 관리체계 구축							•사회주택 플랫폼 활성화
		•입주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사회주택 발간물 제작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아카데미운영
		•기업 사회공헌사업 연계 민간자금 개발					•사회주택 전문과정 운영
		•리모델링 사업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과정 운영
		•민간자금 유치 플랫폼 설립 추진

①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 예비사업자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건설사 등의 신규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확대 유도

- 토지지원리츠 공모 사업설명회(3회), 리모델링형 공모 사업설명회(1회), 사회주택 관심 타켓층 설명회(3회)

○ 소요예산 : 6,009 천원

□ 사회주택 육성을 위한 사업자 컨설팅

○ 사회적경제주체 등이 사회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전문분야까지 맞춤형 컨설팅 수행

○ 예비·진입·진행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사업 진행 과정 컨설팅

- 예비사업자 :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 및 신규 진입 유도

- 진입사업자 : 사업 초기 애로사항 지원, 분야별 전문과정 컨설팅 지원

- 진행사업자 : 예방적, 상시적 컨설팅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사업 진행과정 : 사업 제안서 작성지원, 건축·재무 제안서 사전 검토 등

○ 소요예산 : 27,431 천원

□ 사회주택 통합 커뮤니티 관리체계 구축

○ 사회주택 커뮤니티를 통합·관리하여, 사회주택 입주자 지원 체계화 및 입주 만족도 제고

○ 사회주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프로그램간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사회주택 통합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소요예산 : 22,022 천원

□ 사회주택 커뮤니티 지원

○ 입주자 필요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안·운영하여 입주 만족도 제고 및 입주자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 확립

- 사회주택 커뮤니티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및 의견 청취

- 2030세대를 위한 취업상담, 면접 코칭 프로그램 등

○ 사회주택거주사례 공모전과의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용 후기를 컨텐츠화 하여 “공유문화”, “공동체성” 등을 사회주택 브랜딩에 활용

○ 소요예산 : 23,300 천원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간,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향, 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 청취

○ 소요예산 : 2,550 천원

② 사회주택 운영관리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

○ 사회주택 관리현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자의 쳬계적인 사회주택 임대관리 및 입주자 보호 유도

- 평가부문 : 공공성․지속가능성․커뮤니티․거버넌스

- 평가대상 : 입주 후 2년 경과 주택 22개

○ 사회주택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여 양질의 전문 사업자 양성

- 인센티브 : 재평가 주기확대(1년→2년), 물품바우처 지급, 시장표창 등

- 패 널 티 : 재평가 주기축소(3개월후 재평가), 사업참여 제한 등

○ 소요예산 : 21,318 천원

□ 통합 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 개별 사업자별 입주자 관리를 통합입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임차인 현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입주자격 준수여부,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 (단기) 오프라인 관리 방향 설정 및 입주자 관리 매뉴얼(액셀) 구축

(장기) 입주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소요예산 : 12,140 천원

③ 사회주택 홍보

□ 사회주택 종합 홍보전략 수립

○ 홍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온․오프라인 입체적 홍보전략을 모색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사회주택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전략 수립

- 융합 패러다임, 소통채널 다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 홍보 방안 마련

○ 소요예산 : 1,678 천원

□ 사회주택 브랜딩

○ 사회주택의 ‘공유문화’, ‘공동체성’ 등을 강조하는 컨텐츠를 생산 및 확산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사회주택 이미지 달성

○ 세부 추진사업

세부사업		추진내용
브랜드 스토리 발굴	거주사례공모전	‧ 거주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된 컨텐츠를 홍보에 활용
브랜드 스토리 확산	사회주택 캠페인	‧ 입주자 봉사활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입주자의 멤버쉽 향상 및 사회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사회주택 페어	‧ 핑크런 캠페인에 입주자 참여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입주자 에피소드 발굴 및 대시민 홍보 전개
	사회주택 네이티브애드	‧ SNS 기반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브랜딩 사업으로 발굴된 컨텐츠 확산
	네이밍 공모전	‧ 서울시 사회주택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개최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유	사회주택 포럼	‧ 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주택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 소요예산 : 51,511 천원

□ 사회주택 플랫폼 이용 활성화

○ 사회주택 플랫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및 배너광고 추진

○ 플랫폼 구성 개편을 통해 수요자․사업자 맞춤형 메뉴 제공

○ 소요예산 : 15,136 천원

□ 사회주택 발간물 제작

○ 2020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간성과보고서 및 사회주택 리플렛 제작․배포

○ 소요예산 : 10,454 천원

④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 기업사회공헌사업(CSR)연계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 사회주택 사업자와 기업사회공헌사업(CSR) 자금을 연계하는 “소셜브릿지”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

- 센터 제안형, 사업자 공모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CSR 연계 사업 발굴

○ 소요예산 : 8,295 천원

□ 리모델링 사업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마련

○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입주자 피해 방지 및 사회주택 신뢰성 제고

-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개발 추진

○ 소요예산 : 4,477 천원

□ 사회주택 민간자금 유치 플랫폼 설립 추진

○ 사회주택 민간자금 축척하여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자금 유치플랫폼(가칭, 사회주택 재단) 설립 추진

- 국내외 사회주택 관련 민간자금 현황 및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플랫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검토

○ 소요예산 : 4,477 천원

⑤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사회주택 전문 과정 운영

○ 사업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주택 사업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주체의 사업 진입 유도

- 기초과정(3회) : 사회주택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실무 안내

- 심화과정(4회) : 사회주택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교육

- 부트캠프(4회) : 사업계획서 파트별 작성방향 제시 및 실습 실시

○ 소요예산 : 26,495 천원

□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과정 운영

○ 지역전문가(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주택 부지제안, 홍보, 임차인 알선 등 사회주택 신규부지 확보 및 공실관리

○ 사회주택 공인중개사 과정(신설)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서울시 사회주택 공인중개사’로 인증하여 지역별 토지정보 제공 등 사회주택 협업체계 구축

-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수요에 맞는 과정내용, 과정진행 방식, 수료 기준 확정

○ 소요예산 : 3,954 천원

3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20년 예산 : 600,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청구에 의거 일괄 교부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출자‧출연급 등 신속교부 요청(예산담당관-2647, 2020.2.26.)에 따라 2020년 사업비 일괄 교부 추진

○ 일괄 교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사업추진형황(예산집행실적․향후 집행계획 등) 별도 제출(센터→시)

□ 지도‧점검 실시 :　’20. 7월 예정

○ 점검인원 : 3명(주택공급총괄팀장 외 2명)

○ 점검내용 : ’20년 상반기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 여부,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재물관리 현황,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수준 등

참고		2020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간 로드맵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1.사업설명회
		토지지원리츠 공모사업						1차			2차			3차
		리모델링형 공모사업				1차				2차
		사회주택 관심 타겟층 설명회				1차			2차			3차
	2.사업자 컨설팅
		기초‧분야별‧사업진행과정 컨설팅	컨설팅 수시 진행
		전문가 간담회				1차			2차				3자
		사업자 간담회			1차		2차			3차		4차
	3. 통합 커뮤니티 관리체계 구축
		통합거뮤니티 구축 연구용역				발주	용역수행				실행논의
	4. 커뮤니티 지원
		입주자 인식조사			인식조사
		커뮤니티 담당자 간담회				1차					2차
		입주모임 지원				수시
	5.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1차			2차			3차
② 사회주택 운영‧관리
	1.평가 모니터링 운영
		평가‧모니터링 지표 확정	전문가자문		사업자 의견수렴
		평가모니터링 실시				서면평가			현장방문 및 결과보고
	2.통합 입주자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관계자 협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수행			시스템 운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③ 사회주택 홍보
	1. 사회주택종합 홍보 전략 수립
		사회주택 종합 홍보전략 수립		자문	전략수립									자문
	2. 사회주택 브랜딩
		거주사례 공모전				계획수립	진행 및 홍보			시상
		사회주택 페어 및 캠페인							업체미팅		계획수립	진행		결과보고
		사회주택 네이티브애드								1차			2차	결과보고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계획수립	진행	시상
		사회주택 포럼										개최
	3. 사회주택 플랫폼 이용 활성화
		브랜드 검색광고			검색광고
		카카오톡 채팅창 배너 광고					배너광고
		플랫폼 구성 개편					의견수렴		개편
	4. 사회주택 발간물 제작
		리플렛 및 연간성과보고서 제작		리플렛제작									성과보고서제작
④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1. 기업사회공헌(CSR) 사업 연계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센터 제안형			센터제안형 수시 진행
		사업자 공모형									공모진행
	2.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마련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마련			자료수집	개발	가입진행
	3. 사회주택 민간자금 유치 플랫폼 설립 추진
		플랫폼 설립							기본계획검토		사업 실행화 논의
⑤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1. 사회주택 전문 과정 운영
		기초과정 운영		과정개발		1차		과정개발	2차			과정개발	3차
		심화과정 운영		과정개발		1차	2차	과정개발		3차	4차
		사회주택 부트캠프 운영		과정개발		1차		2차		3차		4차
	2. 지역맞춤형 지원 과정 운영
		공인중개사 과정 운영 및 인증제도		과정개발		1차	인증부여				과정준비	2회	인증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