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34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조한춘	안신훈		이해선		정진우		강병호	03/25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에 따라 ’20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 현황

□ 기금(구호계정) 규모 : 282,492백만원(’20.3월 기준)

○ 예치금 249,152백만원, 예탁금 33,340백만원
○ ’20년도 이재민구호사업비 : 8,734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346백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496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892백만원

Ⅱ		심의 개요

□ 관련 근거

○ 재해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심의 안건 : 총 13건 (붙임 참조)

○ ’20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운용계획 변경내역 보고(1건)

○ 이재민 재해보상(2건)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327,482백만원
○ 의료 및 구호비 지원(9건)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 9,038백만원

○ 운용계획변경(1건)
- 수입계획 : 증200,000백만원(일반회계 전입금)
- 지출계획 : 증336,52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감136,520백만원(예치금)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 내부위원(5)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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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 검토 결과

□ 관련 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市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검토 결과

○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 및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 방역용품(마스크) 지급은 기금 용도에 적합

○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적정

붙임  1.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심의위 사업설명서 및 검토서 각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