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602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이기배	03/25 양용택
협 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2020. 3.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사업』

위·수탁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체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15.6.4.)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건축자산처가 신설(‘19.4.1.)되는 등 관련 법령 및 추가된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경 위

□ 2011.07.12.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 체결

□ 2015.06.0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건축자산 확대

□ 2018.07.05.『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 2019.04.01. 주택도시공사 내 건축자산 전담조직 신설

□ 2019.07.19.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시장방침 제153호)

□ 2020.02.11. 협약서(안) 법률자문 의뢰(한옥건축자산과→법률지원담당관)

□ 2020.03.12. 협약서(안) 협의(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20.03.23. 협약서(안) 협의회신(서울주택도시공사→시)

2		협약서 개정사유

□ 한옥밀집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로 전환

- 관리대상 확대 : 한옥 ⇒ 한옥·근현대건축물·공간환경(주거지,골목길 등)·기반시설

- 관리범위 확대 : 한옥밀집지역(종로, 성북 등)⇒서울시 전역

- 신규업무 추가

▶ 건축자산진흥 법정계획 수립, 우수건축자산·건축자산 발굴 및 진흥구역 지정관리 등

▶ 북촌, 경복궁 서측 도지재생활성지역으로 선정 및 추진

□ 지속가능성, 전문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구축

- 도시재생본부내 건축자산처 설치 (‘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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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무 내 용 〉
◇ 한옥 등 건축자산 매입 및 활용 관리업무 ◇ 매입 및 임대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공사 및 위탁관리 ◇ 건축자산자재센터 설립 운영 및 한옥관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

3		협약서 주요내용

□ 개정된『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위탁계약임을 명확히 함

□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갱신토록 함

□ 사업대행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의 산정기준은「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자산 협의매수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을 준용하여 건축물 등 매입비의 1%로 한다.

□ 사업비의 정산서에 대해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상의 업무를 위탁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협약 해지 시 효력발생일 3개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함

4		향후 계획

□ ‘20. 3월 : 협약서 직인 날인하여 협약 체결

붙  임  1.『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 비교표 1부.

2.『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사업』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법률지원담당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