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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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객지원 시스템 민원 회신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성명	***
주소	***********************************************************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대원빌라 소유자입니다. 본인은 2017년부터 사용자 ***에게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2020년2월에 만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서 미납요금 및 압류예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납총액은 511,380원 입니다. 서울 특별시 수도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고. 23조에 의거 연대책임을 진다, 여기까지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도사용자이고 연대책임을 지는 사용자라면 임대인이 미납이 되었을때 미리 저에게 고지를 하여하 함이 당연하고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여러 조항및 자치단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381호 ""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이 조례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입자가 6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금이 20만원이 이상일 때에는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 저는 한번도 체납사실을 통보 받은적이 없으며 만약 최초6회 연체 통보를 받았다면 제가 단수조치 등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 지금처럼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6회 연체된비용까지는 제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부의 과실이므로 감면 및 이의 신청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입니다.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변정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수도요금 납부 연대 책임” 관련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시 수도조례는 수도요금 납부에 관하여는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연대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구 사용자간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사용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세입자가 변동될 때에도 신사용자 등이 직접 또는 부동산을 통하여 사용요금 분리 및 체납금액 확인여부를 확인(이사정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조례 제33조(체납관리) 제 3항에 단서에 규정된 체납사실의 통보는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체납에 따른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알릴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그 통보대상을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 제33조(체납관리)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례 제23조 제3항의 사용자등의 수도요금 납부 연대책임이 소멸된다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의 체납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체납이 장기화되기 전에  체납사실을 소유자에 알리어,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님 댁내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3/24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679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488							/전송			02-3146-45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