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586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함명수	한유석		03/23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이순호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3차) 결과보고

2020. 0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3차) 결과보고

2020년 풍수해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시행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2020. 3. 19.(목) 14:00 ~ 15: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장실(8층)

○ 참    석: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발표부서	비고
1.	CBS 재난문자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계획	하천관리과(치수총괄팀장)
2.	우기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계획	물재생계획과(하수관리팀장)
3.	빗물받이 관리자 일제 정비 추진	물재생계획과(하수관리팀장)
4.	침수취약도로 비상대응 및 모의훈련 계획	도로시설과(도로시설팀)
5.	풍수해대비 지하차도 배수설비 일제점검 계획	도로시설과(터널기전팀)
6.	청계천 시민대피 및 모의훈련 계획	서울시설공단(청계천관리처)
7.	제4차 집중점검회의 안건(안)	하천관리과(치수총괄팀장)

Ⅲ		회의결과

○ (전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풍수해대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점검․정비는 우기전 조치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CBS 재난문자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 기상특보 시 신속히 재난문자가 송출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 연습을 통해 숙달하고, 출․퇴근 시 등에 긴급히 발송해야 할 경우 대비하여 발송절차 및 표준문안 등을 숙지

○ 우기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 빗물받이 관리자 일제 정비

- 하수관로, 빗물받이 청소는 상반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낙엽, 쓰레기, 빗물받이 덮개 미제거 등으로 빗물받이 유입구가 막히는 사례가 없도록 빗물관리자 활용 및 교육

○ 침수취약도로 비상대응 및 모의훈련 / 지하차도 침수예방 및 대응

- 동부간선도로 통제시점 변경 이후 실제 통제한 경험이 없으니 경찰과 상호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실제상황 발생시 신속히 통제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 여름철 강우로 인하여 지하차도에 차량이 침수되는 사례가 있으니, 배수펌프 점검․정비 및 침수 시 신속히 차량을 통제하기 바람

○ 청계천 풍수해 상황 운영체계 및 모의훈련

- 최근 봄비에도 고립될 수 있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니,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고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Ⅳ		조치계획

○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20년 풍수해대책 시 반영토록 조치

○ 4차 점검회의 계획

- 일    시: 2020. 3. 26.(목) 14:00

- 장    소: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회의안건: 풍수해대비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계획 등 14건

붙임: 3차 점검회의 자료 및 4차 회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