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571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代오선숙	03/23 김명주

2020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2020.  3.

재 무 국

(재 무 과)

2020 계약실무 매뉴얼 제작 계획

계약·발주부서 담당자의 계약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년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자 함

□ 제작 개요

○ 책 자 명 :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구성체계 : 총 7장 및 부록편 (※ 붙임 참고)

○ 제작부수 : 550부

○ 페이지수 : 약 440면

○ 규    격 : 190 * 250

○ 지질/인쇄

- 표지 : 250g 스노우, 단면 컬러, 무광코팅

- 내지 : 80g 미색모조지, 양면 흑백, 경인쇄

□ 주요 내용

○ 계약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및 필수 확인사항 수록

- 절차 누락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 최소화를 위해 발주단계부터 대가지급단계까지 계약유형별 필수 확인절차 정리

○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지방계약법령 개정사항 반영

- 종이서류 간소화,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개정 등 자체 개선사항 반영

○ 최신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수록

○ 자주하는 계약 질문 수록

- 계약업무 진행시 계약·발주부서에서 자주하는 질문 내용·답변 수록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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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매뉴얼 납품                                      : ’20. 3. 30

○ 매뉴얼 배부                                      : ’20. 3. 30~

- (본청) 직접 배부

- (사업소, 자치구, 투·출) 각 기관 우편 발송

붙임 : 매뉴얼 구성체계(안) 1부.

매뉴얼 구성체계(안)

붙 임

□ 구    성 : 총 7장 및 부록편

□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업무흐름도	- 계약 진행 절차도 사업 발주 전 체크리스트
1장	계약총론	- 지방계약의 특성, 분류, 유형 희망구매 제도
2장	발주준비 단계	-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분리발주, 부당계약 근절 제도 계약의뢰시 점검사항
3장	낙찰자 결정 단계	-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적격심사 낙찰제, 협상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최적가치 낙찰제, 수의계약)
4장	계약체결 단계	- 계약의 체결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5장	계약진행 단계	-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하도급, 계약 변경, 선금 및 대가 지급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6장	계약완료 단계	- 계약정보 공개, 하자담보 제도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7장	유권해석 및 감사지적사례 등	계약 유권해석 감사지적사례 자주하는 질문
	부 록 편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계약 관련 서식 용어정리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