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373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명호	문주택	권태규	03/23 서성만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설치계획

2020. 3. 2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예식·외식업 위약금 분쟁대책 -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설치계획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개요

○ 운영기간 : ’20. 3.25.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예정)

○ 운영장소 : 눈물그만센터 내(서소문 2청사 4층)

○ 운영목적 :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중재·해결

○ 운영개요

- 중재상담 인력(일일 4명)

․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 상담원 2명(총 10명, 요일별 근무)

․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분쟁 전문변호사 2명

- 근무시간 : 10:00 ~ 17:00(토/일 및 공휴일 휴무)

- 상담사례비 지급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소비생활센터 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 지급기준 : 80,700원(상담사례비: 74,200원×근무일수 + 중식비: 6,500원×근무일수)

- 상담분야 : 여행업, 예식업, 외식업 등

① 피해구제 중재상담

② 공정경제담당관 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구제 중재조정

작 성 자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 문주택 ☎ 5370 담당 : 이명호 ☎ 5364

○ 상담 및 중재 절차

구 분		현 행		서울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신설)
		☎ 02) 2133-4863, ☎1372		☎ 02) 2133-4863~4865, ☎1372
상담안내		소비자피해접수 및 상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이관		소비자피해접수 및 상담 (소비생활센터) 상생중재상담센터의 중재절차(신설) ※ 여행·예식·외식업 관련 상담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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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진행 (당사자 간 합의권고)		코로나19 상생 중재상담센터 ① 피해구제 (전문상담원 2명) ② 중재상담 (변호사 2명) ※ 당사자 간 중재·합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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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단체협의회)		○ 중재안 도출 ○ 합의 성립

□ 추진사항

○ 소비자단체협의회에 피해구제 전문 상담원 추천 : 3.23.

○ 상생중재상담센터 전용 전화회선 설치 : 3.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