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013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代이상욱A	03/23 김용제
협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6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6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계약상대자(롯데건설)로부터 물가변동(E/S) 반영 계약금액 조정(16회) 요청이 있어 관련법규 적정성 등 검토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서영강남 제2020-38(2020. 3. 4.)

- 제16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소하동 JCT

○ 규    모 : 폭 4~8차로, 연장 2.48km

○ 사업기간 : □01. 12. 29. ～□20. 5. 31.

○ 공 사 비 : 202,020백만 원

○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 롯데건설㈜ / ㈜서영엔지니어링

Ⅲ		추 진 경 위

일자	제목	검토 및 진행사항	비 고
2020. 2. 6.	제16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공사→본부
2020. 2. 6.	제16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요청		본부→감리단
2020. 2. 11.	1차 검토결과 통보	예정공정률 상이 신규비목 및 적용대가 검토 기계경비 지수 검토	감리단→시공사
2020. 2. 21.	물가변동 검토 완료	- 지수조정률: 3.72%→3.70%

Ⅳ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 반영여부 : 대상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 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시점】

최초계약일	직 전 기준일	조 정 기준일	물가변동 경과일수	지 수 조정률	조 정 신청일	대상여부	비 고
'01. 12. 28.	'19. 1. 1.	'20. 1. 1.	365일	3.70%	'20. 2. 6.	- 90일 경과 - 3% 이상

□ 물가변동 반영 검토

구 분	물가변동 신청 (계약상대자)	물가변동 검토 (건설사업관리단)	비 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2019. 1. 1.	2020. 1. 1.	물가변동시점
도급계약금액	202,020,000,000원	202,020,000,000원	최종계약금액
제외 금액	196,794,070,531원	196,794,070,534원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되어야할 공사금액(예정공정표)
조정대상 금액	5,225,929,469원	5,225,929,466원
지수조정율(K)	3.72%	3.70%
물가변동 금액	194,404,000원	193,359,000원	조정대상금액 × K
물가변동 조정변경 도급액	202,214,404,000원	202,213,359,000원
※ 검토결과 - 조정금액: 194,404천원 → 193,359천원(감 1,045천원)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지방자치단제 지수조정률 산출요령에 의거 검토결과,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365일)이 경과하였고, 등락률 또한 3%를 상회하는 K=3.70%로 산출되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므로 『물가변동에 의한(16회)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 도급금액

(단위 : 천원)

변 경 전		지 수 조 정		선금급 공제액	E/S증액 조정금액	변 경 후 도급금액
도급금액	E/S 적용 대상금액	조정률	조정액
202,020,000	5,225,929	3.70%	193,359	-	193,359	202,213,359

Ⅴ		조 치 의 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물가변동 금액을 설계에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정산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