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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추가 답변(공공지원자의 공공지원 및 감독 목적과 범위 등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 기 회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답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거정비과-4337호(2020.3.13.)로 기 회신한 내용 중

- “공공지원자의 민원사항 발생 시 해결방법(범위) 및 조합원의 대처 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관련하여,

- 자치구에서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했었다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임 → 이에 대한 추가 답변 요청

○ 회신내용

- 주거정비과-4337호(2020.3.13.)로 자치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지도·감독 시 준수해야할 관련규정과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기 안내해 드린 바 있고,

- 이와 관련하여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 관할 정비사업에서‘도시정비법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또는‘정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등에 사업시행자(조합 등), 시공자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 도시정비법 제11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관할 자치구에 두며,

-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는‘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또는‘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정비사업별로 추진사항의 다양성, 개별성 등으로 인해 분쟁(민원) 발생 시 해결·처리 방법 또한 다양함을 감안하시어, 부득이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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