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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 시행 및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650(202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시행일:'20.3.18.)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 안내하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정도판정기준

<주요내용 >

▶ 지체(하지기능), 지체(척추)장애 세부상태 신설

▶ 상기에 따른 중복장애,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정비

▶ 뇌병변장애  진단기준  및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검사기준 보완·정비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1부.

2.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20.1월)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0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