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7282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0.3.24.

김진주

김철수

김영진

03/24

임근래

결재일자

20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6)

협  조

2020년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계획

서 대 문 구

재무과

2020년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계획

우리구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사고 등에 따른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제16조(사업)

□ 추진경과

○ 2020년 정기분 공제등록대상 전수조사 : 2019. 12. 2 ～ 12. 22.

○ 공제등록대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보 : 2019. 12. 23.

○ 공제등록대상 자료 최종 확인 : 2020. 2. 12. ～ 2. 24.

○ 2020년도 정기분 공제회비 납부 통보 : 2020. 3. 24.

□ 공제 가입 개요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기간 : 2020. 1. 1. ～ 12. 31.    ※ 기간 만료 시 자동 갱신

○ 가입내역 : 우리구가 소유․사용․(위임)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영조물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 화재, 풍․수․설해, 자연도괴, 지진, 신체손해 특약 등

- 영조물 배상공제 :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 무과실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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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계	건물	시설물	특약
공제가입액	*******	*******	*******	******	************* **************	***************************
납부건수	*****	***	***	***	***	*****
공제회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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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건,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제회비 납 부	계	*****	***********	*****	***********	*****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	**********	***	**********	***	***********
	영조물 손해배상	*****	**********	*****	**********	*****	***********
손 해 배상액 지 급 (지급일자 기준)	계	**	**********	**	**********	**	**********
	자기부담금	**	*********	**	*********	**	*********
	보험사 지급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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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 계획

□ 건물 ․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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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내역

- 건물 : 우리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건물***************

(예시) 교통: 주차장/ 근린: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휴게실, 거리가게, 판매시설/ 주거: 대학생 임대주택/

다중이용·문화·체육: 도서관, 신촌역사, 형무소역사관, 체육관/ 복지: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업무: 청사, 센터/

의료: 보건소, 요양센터/ 기타: 가압장, 재활용센터

계	근린	복지	업무	다중이용,문화,체육	교통	의료	주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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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

※ 등록 제외대상 : 자동차 등 기동성이 있는 물건, 박물관 등의 전시품, 귀금속, 소프트웨어 등

- 특약*********************************************

○ 공제금(보상금) 지급대상

- 기본보상 : 화재, 풍·수·설해, 건물 자연도괴․붕괴, 테러 등으로 인한 직접손해

- 추가보상(특약) : 지진, 신체손해, 전기위험, 기계위험, 스프링클러 손해 등

○ 공제금(보상금) 산정

- 공제등록금액이 재조달가액의 80%이상 ⇒ 손해액 또는 재조달가액

공제등록금액 : 회원이 공제가액이하로 등록 신청한 금액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

재조달가액 : 공제등록물건과 동등한 것을 재취득 또는 재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공제등록금액이 재조달가액의 80%미만 ⇒ 손해액×(공제등록금액/재조달가액의 80%)

○ 공제금(보상금) 지급절차

공제사고발생통보 및 공제금 신청	⇨	재해현장 확인 및 공제금 산정 지급	⇨	공제금 수령
지방자치단체		공제회(보험사)		지방자치단체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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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내역

- 보통약관 : 우리구 소유 모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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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치료비 특약 : 공제가입시설에서 발생한 우리구 책임 없이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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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액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응급처치․긴급호송․조치의 비용

- 소송비용,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등

구분	대인(1사고당)	대인(1인당)	대물(1사고당)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최소 3,000만원 ～ 최대 100억원	최소 1,000만원 ～ 최대 3억원	최소 1,000만원 ～ 최대 50억원	10만원~50만원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⑤ 배상금지급

① 사고발생(배상금 청구) : 피해자 → 영조물 관리부서

② 사고접수 : 사고발생 내부보고(영조물 관리부서), 공제회 공문 통보

③ 사고(현장)조사 : 보상여부 검토, 보상결정(손해보험사)

④ 사고처리 협의 : 배상금 청구서류 접수(영조물 관리부서 → 보험사),
합의금 산출·통보(보험사 → 피해자, 영조물 관리부서)

⑤ 배상금 지급(재무과 협조) : 자기부담금 지급공문 작성(영조물 관리부서)

□ 공제 수시가입·해지 및 자동갱신

○ 수시가입

- 건물․시설물 : 연도 중 신축, 증축, 매입 등의 사유 발생시 신청

- 영조물 : 연도 중 신규물건 발생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신청

※ 공제기간 :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일 0시 또는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

○ 수시해지 : 연도 중 소멸, 매각 등의 사유로 등록해지 할 경우 신청

○ 자동갱신 : 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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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Ⅳ

전부서 협조사항

□ 공제 가입대상 확인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가입대상 누락, 변동, 해지, 신규 등 사유 발생시 재무과 즉시 통보

○ 가스사용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법령상 의무가입대상 확인 철저

○ 각 시설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공유재산 관련 사고 발생시 보고 철저

○ 화재, 기타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 발생시 구청장에게 신속 보고

○ 동 청사 관련 사고 발생시 자치행정과(청사담당) 협조 및 보고

※ 자기부담금 지급시 자치행정과에 결과통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급공문 작성

○ 내부보고시 담당부서 의견(우리구와 피해자 과실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현장사진 첨부 ※ 사고에 대한 사실 규명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

○ 공제회에 사고접수서 제출시 재무과 공제보험담당, 재산관리팀장 협조 결재

□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준수

○ 배상금 지급공문 작성시 재무과 재산관리팀 협조 및 계약팀 회계심사

- 사고발생 보고, 보험사 지급결정문, 합의서, 손해사정사의 손해액평가서(과실비율 포함) 등 관련 문서 첨부 철저

- 결재완료시 공문 및 관련서류 일체를 재무과 공제보험담당에게 제출

붙 임 : 2020년도 정기분 공제가입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