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583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윤영대	박기용		03/24 이대현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50%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피해자측의 재심청구 심의‧의결 및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해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개요

○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주요기능

- 서울소재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불복한 피해자 측 재심청구 사항을 심사·결정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추진경과

- ’12. 4. 1. : 제 1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발촉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하면서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해 심사·결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12.3.21.)

- ’14. 4. 1. : 제 2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16. 4. 1. : 제 3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18. 4. 1. : 제 4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촉

○ 재심절차 : 피해학생 측만 재심 청구 가능(가해학생 측 재심 청구 불가능)

재심청구	⇨	사전검토	⇨	위원회 개최	⇨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청구		재심청구 사전 검토자료 송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서울시		서울시 → 위원회 위원		참석위원		서울시 → 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불복 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 회의방법 : 비공개 원칙(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조치방법

구 분	관련규정	조 치 사 항	결정구분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3호 : 치료 및 요양 4호 : 학급교체 5호 : 삭제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기각 인용 각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보복행위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 2~4호, 6호~8호 처분시 교육적 조치 동시 부과(3항 가해학생 교육, 9항 학부모 교육)

2		제4기 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구성인원 : 11명

- 당연직 : 1명****************

- 위촉직 : 10명***************

계 (명)	당연직	위 촉 직 (여성 비율 50%)
		소계	** ***	***	**	**	***	**	*** ****	** **** *****
11	1	10	*	*	*	*	*	*	*	*

○ 임    기 : ’18.4.1.~’20.3.31.(2년)

○ 운영현황 : 재심청구 심사 출석회의(월 평균 1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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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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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

○ 임     기 : ’20. 4. 1.~’22. 3.31.(2년)

○ 구성 인원 : 10명

- 당연직 : 1명****************

- 임명직 : 1명***********

- 위촉직 : 8명***************************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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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명)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여성비율 50%)
			소계	***	***	**	**	***	*** ****	** **** *****
10	1	1	8	*	*	*	*	*	*	*

4		향후 계획

○ 제5기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20. 4월

○ 제5기 위원 활동	: ’20. 4. 1.~’22. 3.31.

붙임 : 서울시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