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289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박종규	서문수		03/24 이병한
협 조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모바일 송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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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모바일 송달 계획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을 활용한 정기분 지방세를 송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 기여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스마트폰(모바일) 사용 증가에 추가 전자 고지방법 도입 필요

○ 종이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고지비용 증가 및 환경친화성 결여

○ 맞벌이 부부 및 나홀로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송달방법 개선 필요

□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송달근거)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으로 모바일 고지 법적 요건 확보

○ 지방세입 모바일 발송 추진계획(세무과-2578호, 2019.2.1.)

※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방세정보를 KT 등 가입자의 스마트폰번호를 자동 추적하여 발송

○ 서울시와 주식회사 케이티 등 통신3사 업무협약(2019.3.29.)

□ 고지서 발송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세 목 명	고 지 건 수(건)			전자고지(E-MAIL)
	합 계	일반우편	등기우편	건수	비율(%)
	12,591	11,067	1,524	2,650	21.0
면허세,자동차세 연납(1월)	1,168	1,168	-	359	30.7
자 동 차 세 (6월,12월)	2,288	2,246	42	450	19.7
재 산 세 (7월,9월)	5,562	4,080	1,482	1,258	22.6
주 민 세 (8월)	3,573	3,573	-	583	16.3

2		추진 계획

2-1		추진 대상 및 방법

□ 추진 대상

○ 정기분 :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 신고분 : 자동차세 연납 분(1월)

※ 과태료 부과 관련 전자고지는 해당 기관 및 부서와 협의 후 별도 시행 검토

□ 추진 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과 세무종합 및 STAX 연계시스템 구축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안내문 발송을 위한 환경구축

‣ 모바일 고지 수신동의 발송을 위한 ‘문자 발송 시스템 개발’

‣ 수신동의 발송 대상자 주민등록망 조회, 수신동의 정보 관리 기능 추가

— 세무종합시스템 내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고지용 과세정보 추출 기능, 발송자 및 발송현황 관리 등

‣ 실시간 발송 현황, 기관별, 연도별, 세목별 발송 건수·금액 추출 등

— STAX의 지방세 납부환경 구축

‣ 모바일용 상세 고지정보 조회 및 납부 화면 개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기능 등

— 모바일 발송 즉시 납부 위한 STAX와 연계 구축 등

○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 확보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사전 일괄 안내

— 전자고지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 발생

○ 자치구간 형평성 고려, 자치구 일괄 시행 및 자치구별 정산 등

○ 모바일 전자고지 사전동의 및 각 시스템 환경 고려, 단계별 추진

2-2		추진 절차

□ (1단계) 모바일 전자고지 동의 안내 : 2020. 5월 시행

○ 대상 : 정기분 지방세 개인 납세자 전원

—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연령층은 발송 제외 검토

— 모바일(스마트폰) 가입자와 납세자가 상이한 경우 등 제외

○ 방법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 후 발송

—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사유, 시행 근거, 혜택, 동의방법, 동의 결과 활용 등이 포함된 납세자별 사전 ‘전자고지 동의문’ 발송

— 납세자별 건당 30만원 이상은 건별 발송, 30만원 미만은 일괄 발송

— 모바일(스마트폰) 발송 결과(성공, 실패), 미발송 사유 등 분석

○ 모바일 고지 안내문 제작(예시 : 환급금 안내문 안)

□ (2단계)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2020. 5월 이후

○ 대상 :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시 전자고지 동의자

— 미 동의자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고려, 일괄 안내 재추진 검토

— 개별 신청자도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에 포함하되, 가입자와 납세자가 상이한 경우 등 반드시 제외

○ 방법 : 과세물건, 납세자, 과세정보 등 모바일 발송

— 세목별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STAX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납부

— 과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송

— 배우자 등 제3자가 임의로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안내

○ 발송 결과 : 세무종합시스템 내 기록 및 관리

— 송달 민원 상담 및 소송 등에 따른 송달 근거 확보 위해 발송시간, 송달여부, 수신시간, 수신자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

— 자치구별 송달 비용 정산 등을 위해 구별, 세목별, 연도별 관리

□ (3단계) ETAX와 연계 납부기능 구축 : 2020.10월 이후

○ 모바일 전자고지 내용 확인 후 E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반응형 웹(Responsive Web)은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발송절차

대상자 발췌 및 송부	▶	모바일 가입자 문자발송	▶	본인 인증 후 정보확인	▶	정보확인 및 납부
세무종합시스템		케이티		납세자 스마트폰		STAX

2-3		비용 추계 및 정산

□ 비용 추계

○ 발송 비용(2019년 기준)

— 모바일 전자고지 동의문자 안내문 발송 : 건당 75원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 건당 165원

※ 문자발송시  75원, 문자발송 후 과세정보 확인시 90원

○ 전자고지 동의문자 안내문 발송(2020. 5월)

— 자치구별 안내문 구분 발송

(단위 : 천건, 백만원)

전 체		40대 이하		50대 이하		60대 이하		70대 이상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4,873	366	1,879	141	1,184	89	1,023	77	787	59

○ 자치구별 과세건별 발송비용 비교

(단위 : 천건, 백만원)

전 체			30% 동의			20% 동의
우편발송 건 수	우편 요금	모바일 비용	우편 요금	모바일 비용	절감액	우편 요금	모바일 비용	절감액
12,591	7,482	2,078	2,241	623	1,618	1,496	415	1,081

※ 30만원 이상은 건당 2,150원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면 훨신 더 절감

□ 비용 정산

○ 비용청구 : KT에서 자치구에 매월 고지서 발송

— 고지서 송달비용은 자치구별 예산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정산

○ 청구시기 : 월별 비용을 정산한 후 익월 청구(KT→자치구)

○ 비용납부 : 자치구별 별도 납입(자치구→KT)

3		기대 효과

□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절감 : 1,875백만원

○ 정기분 고지서 우편비용 : 1,618백만원

— 정기분 고지서 송달비용은 자치구 세출예산으로 편성

○ 정기분 고지서 제작 등 비용 : 257백만원

—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등 예산은 市 세출예산으로 편성

(단위 : 천건, 백만원)

전 체		30% 동의		20% 동의
건 수	금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12,591	856	3,777	257	2,518	171

※ 2020년 단가 기준(고지서 폼지 18원, 출력 및 봉합 40원, 봉투 20원)

□ 지방세입 징수율 증대 및 민원감소

○ 전자고지 확대에 따른 납기내 송달률 상승

—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바일 고지가 가능하여 납기내 송달률 증가로 징수율 증가 예상

— STAX 앱 사용자 증가로 푸쉬 기능을 이용한 납기 안내로 징수율 제고

○ 일반우편 송달 대상자의 미송달에 따른 민원 감소

□ 종이고지서 발생 억제,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증대

○ 종이고지서 발행 억제로 환경친화적 정책 기대

○ 종이고지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도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

○ STAX 앱 설치 증가로 모바일 고지 비용 절감

4		추진 일정

□ 모바일 안내문 확정	3월

□ 자치구 정기분 총괄담당 회의 개최	4월

□ 세무종합시스템 및 STAX 연계시스템 구축	4월

□ 연계시스템 테스트 실시	4월

□ 대상자 자료 발송	5월

5		행정 사항

□ 모바일 안내문 및 정기분 고지 비용 정산

○ 동의안내문(구별 인원수) 및 정기분(구별 발송건수)은 구별 정산

□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철저

○ 보도자료, 현수막 및 포스터에 모바일 전자고지와 스마트폰에서 직접 납부가능, 모바일 전자고지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 부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