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장정비사업 시·구 합동점검 대상 여부)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4336(2020.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구 합동점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사업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전통시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전통시장법」제58조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②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제73조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함.

3.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민곤					주무관							신영옥
시행			주거정비과-4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