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5008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경태		김필래	03/24 이수진
협조

보험개발원 자동차 의무보험정보 실시간 연계 추진

2020. 3.

교통정보과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조기 정착을 위한 -

보험개발원 자동차 의무보험정보 실시간 연계 추진

보험개발원 자동차 의무보험정보를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영치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1		추진배경

○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정보는 ‘보험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1일 배치로 가져와서 서울시에 제공하고 있어,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 영치업무 현장(5등급 운행제한 차량 포함)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실정으로 실시간 연계 필요

2		추진방향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과 보험개발원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시스템간 실시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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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연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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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 ’19.10.10.: 관련 기관 실무자 회의(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우리시)

○ ’19.11.14.: 자동차 의무보험 실시간 연계 제공 승인요청 공문

※ 교통정보과-6571(’19.11.14.), 우리시 → 국토교통부

○ ’19.12.9.: 자동차 의무보험 실시간 연계제공 승인 (공문 협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40(’19.12.9.), 국토교통부 → 서울시

보험개발원과 구체적인 자료 연계 방안 및 일정 협의하여 추진

자료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19.12.11.: 보험개발원과 연계방식 협의

○ ’20.  2.  5.: 보험개발원과 자료제공 범위 협의

4		세부추진계획

□ 추진내용

○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회 및 영치 기능 구현

□ 추진일정

○ 영치시스템 및 통합앱 화면 정의	: 3.23. ~ 3.27.
○ DB 테이블 구성 및 설계	: 3.27. ~ 4. 3.
○ 개발 및 구현	: 4. 6. ~ 4.17.
○ 테스트 및 수정보완	: 4.20. ~ 4.24.
○ 모바일 전자정부 앱 변경 신청 (행안부)	: 4.27. ~ 5. 8.
○ 서비스 오픈	: 5.11.(예정)

□ 소요예산 : 비예산 *************************

□ 기대효과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효과적인 영치업무 지원

5		행정사항

○ 영치업무 기관(부서)에 사용 안내 : 교통지도과, 38세금징수과,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