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419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신재석	김만영	전결 03/24 양용희
협 조

-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관련 -

검사지도팀 소관업무 추진계획 보고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관련 -

검사지도팀 소관업무 추진계획 보고

Ⅰ	관련근거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3134(2020.2.5.)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예방과-2619(2020.2.17.)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Ⅱ	세부추진계획

2020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연중 운영

서울시 119 기동단속팀 불시점검 강화

☞ 본부(검사지도팀) 계획에 의거 추진(매월)

○ 기   간 : 연 중(월 1회이상)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 운   영 : 2개반 4명

○ 방   법 : 지역․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불시 점검

○ 내   용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중점 확인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화재경계지구]

전수 소방특별조사 ⇒ 완료

☞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기 실시(2020.02.13.)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시   기 : 연 1회(상반기)

○ 방   법 : 1조 2인이상  * 필요시 위험물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편성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찾아가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완료

☞ 201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기 실시(2020.02.13.)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

○ 시   기 : 소방특별조사 시

○ 방   법 : 방문 교육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 불나면 대피먼저, 유사시 피난 및 상황 전파 요령 등 교육

[전통시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 지원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기  간 : 연중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 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 복합감지기시험기

[피난약자시설]

법 시행 이전 노유자 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

○ 대   상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미설치 대상

○ 내   용 : 법 시행 이전(2017.1.28.) 노유자시설의 1층과 2층에도 설치 적극 지도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지하시설물]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대   상 :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구 분	합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대상수	12	8	0	4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대   상 : 21개소

○ 기   간 : 상반기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대   상 : 21개소

○ 기   간 : 3월 중

○ 방   법 : 관계인에게 우편발송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 가스시설 점검 및 미사용 가스밸브 잠금상태(막음조치) 확인

붙임  1. 2020년 집중 대상물 현황 (기타) 1부.

2. 2020년 게스트하우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