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028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도근호	임석진	03/24 김경탁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2020.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 2020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체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 사업대상 : 총 55개 사찰(※ 문체부 선정)

- 보수정비(11), 방재시스템 구축(3), 방재시스템 유지보수(41)

❍ 사업비 분담기준

-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국(40%), 시(20%), 구(20%), 자부담(20%)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50%), 시(25%), 구(25%)

❍ 예산액 : 2,573,250천원(국비 1,715,500, 시비 857,750)

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합 계 (55개 사찰)		2,573,250	1,715,500	857,750
전통사찰 보수정비	11개 사찰	1,992,000	1,328,000	664,000
방재시스템 구축	3개 사찰	279,750	186,500	93,250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1개 사찰	301,500	201,000	100,500

※ 문체부 가내시 후 국회 국비증액분(보수정비 2개소, 방재구축 2개소) 포함

Ⅱ		사업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법당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선원,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종무소·배수로·석축·계단·담장 등 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 시설은 문화재청 등 별도지원

※ 연간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 >
□ ’19년까지 서울시 관내 60개 전통사찰 중 51개소 구축(85%) - 연도별 구축현황 : ’12(7개), ’13(13개), ’14(8개), ’15(5개), ’16(4개), ’17(5개), ’18(5개), ’19(4개) ※ 문화재 보유사찰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오지사찰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 우선순위에 의해 매년 순차적 진행

-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구축

□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전기 아크에 의한 누전차단이 주기능)

-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문화재 도난을 불꽃감지기 및 각종 센서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제하여 소방서, 관리자 등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 ~ 2017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자치구청장

❍ 사업 시행주체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주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  사업별 예산

❍ 전통사찰 보수정비 : 3,320,000천원

- 국비 1,328,000천원 / 시비 664,000천원 / 구비 664,000천원 / 자부담 664,000천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466,250천원

- 국비 186,500천원 / 시비 93,250천원 / 구비 93,250천원 / 자부담 93,250천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2,000천원

- 국비 201,000천원원 / 시비 100,500천원 / 구비 100,500천원

※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73,250천원

❍ 전통사찰 보수 정비 : 1,992,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구축 : 279,75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301,5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 2020. 3월	보조금 교부

❍ 2020. 4～12월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 수행

❍ 2020.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붙임  :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