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4548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결재
백승운		代박완송		03/24 김재겸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3. 24.(화) 15: 00 ~ 15: 30

교    관

건설혁신과장

교육대상

현원 23명 【참석22명, 연가1명 】

교육제목

코로나19 대응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육내용

	【 교육 내용 】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일부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 등 부적절 사례 발생 이에 재발방지 공무원 특별복무 지침 안내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계획 실시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 중대본의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에 따라 공직사회에      서도 기 시행중인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필요

- 운영기간 : 2020. 3. 22(일) ~ 4. 5(일), 15일간 실시

○ 특별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         율 재택근무 시행

․임신부 등 고위험군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기관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

․대민업무 수행시 마스크 착용, 엘리베이터 사용시 대화 자제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령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조치(재택근무 또는 공가)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등을 방문한 공무원 복귀일 기준 14일간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해당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금지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업무협의는 전화,이메일, 메모보고, 메신저 등 활용, 대면협의 최소화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에서 실시하  고 해당 장소를 주기적으로 소독

․국,내외 출장은 본 지침 적용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수 최소화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     하지 않도록 주위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

․생필품 구매, 진료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회식 및 사적인 모임, 약속, 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밀집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최대한 피하기

○ 자진신고 미조치, 지연, 자가격리 환자 및 대상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활동

○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 전 기관    대상으로 주,야간 특별감찰을 실시

- 기    간 : 2020. 3.23(월) ~ 4. 14(금)

-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중점감찰사항

교육내용

(1)「공직자 정치적 중립」위반행위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2)「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 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직무 관련자로부터 설 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 요청 등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 및 유희장 출입, 근무태만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 조치계획

- 선거중립 위반,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당부말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잦은 직원 차출 등 엄중한 상황에 조직 전체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장 점검 시 개인 안전에 유념하는 등 모두가 힘든 상황을 슬기     롭게 극복할 지혜가 필요 함.

- 직원 상호간 배려, 공무원 복무지침 반드시 준수, 공직기강 위반 행위      절대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