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819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미영	노춘열	정남숙		03/24 나백주
협 조
	주무관		윤중관
	주무관		최지혜
	주무관		장수

2020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19년 사업 평가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Ⅳ	2020년 추진계획	7
	추진분야별 사업내용	8
□	금연성공율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강화	8
	1-1 금연클리닉 등록율 향상 및 흡연취약계층 집중관리	8
	1-2 여성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개발	8
	1-3 자치구 금연사업 업무역량강화 교육	9
	1-4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코칭 및 기술지원	9
	1-5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대회	9
	1-6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0
□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10
	2-1 블룸버그 재단 협력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촉진	11
	2-2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확대로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	12
	2-3 지역사회 연계 효과적인 금연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12
	2-4 청소년 흡연예방 거버넌스 안정적 구축 및 협력강화	13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철저관리	14
	3-1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공모사업 시행	14
	3-2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한 흡연행위 강력단속	15
	3-3. 금연구역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로 준수율 제고	15
□	금연 홍보 및 캠페인	15
	4-1 금연 및 비흡연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확대	17
	4-2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서울시 금연정책 포럼개최	17
Ⅴ	월별 추진일정	18
Ⅵ	기대효과	19

▶ Smoke-free city SEOUL ◀

2020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종합계획

담배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유도를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2020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담배문제 해결을 위한 WHO에서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13년)

- 우리나라 포함 180개국 비준(’16.1월 기준)

- 담배공급과 수요 감소 위하여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 제시

○ 국민건강증진법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청소년보호법

□ 추진경과

○ 2010년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 2011년 : 전국 최초 실외 금연구역 지정(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

○ 2013년 : PC방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시행

○ 2015년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 2016년 : 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1,673개소)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 2017년 : 25개구 보건소 금연치료 실시

○ 2017년 : 청소년 주도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17개교)

○ 2018년 :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 2018년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

□ 2020년 추진방향

○ 금연성공율 향상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 청소년 흡연예방으로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

○ 금연구역 확대 및 철저 관리로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서울시 금연사업 주요지표

구 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성인남성 현재흡연율	*****	36.2%	36.6%	35.1%	34.4%	*****
청소년(남) 현재흡연율	****	10.7%	8.5%	8.2%	7.9%	****
금연구역(개소)	*******	236,204	244,670	265,113	282,641	*******

※ 성인남자 현재흡연율 : 평생 담배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율

※ 청소년(남)현재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Ⅱ				2019년 사업 평가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 여성흡연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추진, 여성 특화 금연상담 프로그램 근거 마련

▸ ’18년도 : 사업장 여성 흡연자 대상 인터뷰 진행, 사업장 환경 및 직업특성 등과 연계된 대안 논의

▸ ’19년도 : 연령별, 결혼 유무별 대상 분류 인터뷰 진행, 연령 등에 따른 상담내용 구성 마련 논의

○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클리닉 이용 제고 및 서비스질 향상

- 금연의지가 낮은 흡연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한 금연클리닉 등록 확대 및 관리

- 단순 등록이 아닌 5회 이상(대면 2회 포함) 상담 유지로 금연클리닉 운영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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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대로 인한 금연 결심자 및 금연클리닉 내소자 감소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 흡연율 높은 취약자치구 대상, 주민참여 금연문화 조성 사업 추진

- 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한 금연 사진전, 토론회(9회), 주민교육(3회) 실시

- 흡연율이 높은 중랑, 강북, 금천구 시범 실시, 주민참여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금연상담사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금연클리닉 25개구 순회 현장 기술지원 : 맞춤형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

- 보건소 금연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전문 역량 강화 교육 (2회/2일)

- 사업장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8월)

○ 대시민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전개

- 금연결심 유도 영화관 영상 홍보 및 라디오 금연캠페인 추진(1~2월)

- 유관기관 참여 서울 금연의 날 포럼 개최 : 시민단체 등 235명 참여(5월)

▢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추진

○ 서울시 학생주도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운영

- 교육청, 학교, 보건소 연계 청소년 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운영

- 영등포, 구로, 서초구 관내 모든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자치구별 확대      *************************************************

- 청소년 주도적 참여, 금연거리 홍보 자율 캠페인 추진(’19.3월~)

- 통일된 디자인, 시인성, 내구성 고려한 통학로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설치

○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근절 모니터링 및 계도(5~12월)

-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 2회(총 2,6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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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 대상, 불법판매 근절 판매자 관리 강화 간담회(4월)

- 편의점 본사 및 자치구 담당부서 모니터링 결과 공유, 자체 관리강화 독려(8월)

- 불법판매 편의점 대상 시정조치 공문 발송 : ***********

○「청소년 주도 흡연예방 정책토론회」시·시교육청 공동 개최(7월)

- 학생중심 상호협력형 원탁토론 : 총 181명 참석(학교 및 청소년시의회 등)

○ 청소년, 시민단체, 행정기관 합동 흡연예방 캠페인(5월)

- 구로구 통학로 금연거리, 학생·학부모·시민단체·행정기관 등 총 181명 참여

▢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환경조성

○ 금연구역 지속 증가 및 다양화

- 서울시 금연공원 신규 지정(4개소) 등 금연구역 2,847개소 증가

▸ 경의선숲길공원 등 3개소(1월), 서울식물원(7월)

구 분			2018년		*****		****
				➡
금연구역 전체(개소)			282,641		*******		***********
	실 내		259,152		*******		***********
	실 외		23,489		******		*********

- ****************************************************

※ ***********************************************************

- ******************************************************

▸ **********************************

▸ ********************************************

○ 금연구역 철저 관리를 위한 흡연행위 강력 단속

구 분		2018년		*****		****
			➡
금연구역 단속건수		46,622건		*******		*************

-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반 255건 단속 등 5만 3천건 단속

▸******************************************************

- *******************************************************************************

-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특별단속기간 운영(4월)

▸단속인력 333명 투입 69건 단속 / 어린이집연합회 통한 학부모 홍보(보육담당관)

- 신종 담배(JUUL) 불법판매 · 사용현황 집중점검 및 단속(6~7월)

○ 금연구역 안내표지 지속 정비로 금연구역 제도 준수율 제고

- 지하철 출입구 안내체계(세라믹) 개선: 이수, 신설동역 등 19개역

※ ‘17~18년 서울역, 동대문역 등 주요 35개역 개선

- **************************************

▢ 금연결심 유도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홍보

○ 금연결심 유도 영화관 영상 홍보 및 라디오 금연캠페인 추진(1~2월)

○ 유관기관 참여 서울 금연의 날 포럼 개최: 시민단체 등 235명 참여(5월)

○ 서울시‧대한금연학회 전문가 포럼 공동 주최: 학계, 직능단체 등 258명 참여(11월)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 분				문제점		개선방안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상담 질 관리	▶	￭금연클리닉 등록자 감소 - ******************** - 신종담배로 금연 결심자 감소 ￭금연성공률 감소 - *************** ************		￭흡연자 대상 금연홍보 강화 - 흡연취약계층 대상 집중홍보로 등록율 제고 ￭이동 금연클리닉 강화 ⇒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 ￭금연실패자 관리 등 중간퇴록자 관리강화 ￭금연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해 경력, 전공을 고려한 교육제공
		여성흡연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여성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여성흡연자의 금연의지 표출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로 여성흡연자 모집 및 개발된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의 어려움		￭여성흡연자의 금연의지 표출 가능한 지지적 환경조성 ￭직업특성 및 사회요인별 특성에 따른 대상자 모집 및 시범운영으로 프로그램 완성
청소년 흡연예방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 판매 근절	▶	￭시정조치 계도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하는 소매점 발생		￭**********유관부서 협력으로 지속판매 업소 집중 강력 단속 실시
		청소년 주도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	￭학생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확대를 위한 학교의 적극적 참여 미흡		￭시교육청을 통한 관할 학교별 사업 참여 독려 강화 ￭청소년 참여 캠페인 확대
		흡연예방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지역사회 기관별 연계 확대 필요		￭보건소, 학교, 지역사회 기관 연계 청소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지정‧관리	▶	￭***************** ￭************* ************		￭*************************** ￭***************

Ⅳ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분야별 사업내용

추 진 분 야	사 업 내 용
1.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	□ 자치구 금연사업 업무역량강화 교육 : 4~10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코칭 및 기술지원 : 6~7월 □ 금연사업 우수사례공유 및 성과대회 : 12월 □ 여성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6~12월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연중
2. 청소년 흡연예방	□ 지속적인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 관리 강화 : 5~11월 ○ 담배불법판매 지속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력 강력 단속 및 계도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추진 (블룸버그 재단 협력) □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확대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 교육청 협력, 학생주도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3~12월 ○ 흡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5월 □ 지역사회 연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개발 운영 : 3~12월 ○ 보건소, 학교, 청소년기관 연계 흡연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 청소년 흡연예방 거버넌스 안정적 구축 및 협력 강화 ○ 시·시교육청 공동개최,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성과보고회 : 10월
3. 간접흡연 피해방지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공모사업 시행 ○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주요 집단흡연 및 민원 발생지 등 금연환경 조성: 3~10월 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한 흡연행위 강력 단속 ○ 자치구 단속요원 확충 및 역량 강화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6월 □ 금연구역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계속) ○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4. 금연홍보	□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서울시 금연정책 포럼 개최 : 9월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 대시민 홍보 확대 : 5~12월 ○ 청소년 및 시민 대상, 영향력 있는 매체 활용, 흡연예방 홍보 강화

1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강화

1 - 1		금연클리닉 등록률 향상 및 금연취약계층 집중관리

○ 목    적 : 사업장 금연문화 조성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접근

○ 사업내용

- 대시민 금연클리닉 홍보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확대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 등록률 유지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대로 인한 금연 결심자 및 금연클리닉 내소자 감소

- 금연의지가 낮은 금연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 금연클리닉 등록 확대, 관리

※ 청소년 및 2,30대 젊은 층 대상 금연홍보 강화, 금연의지 유도, 클리닉 등록 관리

- 단순 등록이 아닌 5회 이상(대면 2회 포함) 상담 유지로 금연클리닉 운영 질 향상

1 - 2		여성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목 적 : 여성 흡연자의 특성과 요구도에 적합한 여성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흡연자 증가 및 남성 대비 낮은 금연성공율에 대응하고자 함

○ 방 법 : FGI를 통한 여성 흡연자의 특성 파악 및 금연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 내 용

- 여성 흡연에 대한 여성흡연자 인식 및 사회적 인식 조사

- 흡연유발 요인 및 금연의지 유도 가능성 파악

- 여성 흡연자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필요성 및 요구도 조사

○ 활용계획 : 25개 금연클리닉 여성 흡연자 금연상담 매뉴얼로 활용

○ 여성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18, ’19년도 여성흡연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기반 여성 특화 금연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 ’18년도 : 사업장 여성 흡연자 대상 인터뷰 진행, 사업장 환경 및 직업특성 등과 연계된 대안 논의

▸ ’19년도 : 연령별, 결혼 유무별 대상 분류 인터뷰 진행, 연령 등에 따른 상담내용 구성 마련 논의

- 여성대상 적극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2~3개 자치구 대상 시범운영

- 보건소 내 여성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연계운영 방안 검토

▸ 대사증후군 검사, 운동, 영양처방 등 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연계시스템 구축

1 - 3		자치구 금연사업 업무역량강화 교육

구분	금연사업 담당공무원 교육	금연상담사
목적	서울시 금연사업 방향 공유 및 사업전반	금연클리닉 상담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
대상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약 30명)	보건소 금연상담사 전체(88명)
주요 내용	-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클리닉 운영 - 학교 앞 금연거리 지정 및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전반 - 금연구역관리 및 단속, 계도, 금연구역 지정 및 조례 제·개정 사항 - 민원처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관리 등	- 금연의지 실천유지 코칭 및 청소년·여성금연상담 - 금연코칭 기법 교육 - 상담심리 이론 및 적용, 동기유발 상담기법 및 실제 - 성격 유형별 금연코칭 기법, 상담 사례발표 및 토의 - 금연상담사의 고충수렴 및 힐링
일정	4월	6~10월/2회

1 - 4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코칭 및 기술지원

○ 목 적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관리 및 상담 질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통한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율성 도모

○ 대 상 : 보건소 금연담당자 및 금연상담사

○ 주요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모니터링결과 분석을 통한 질제고

- 흡연율, 금연사업, 추진실적등을 통한 사업방향 모색, 상담사례관리

○ 방 법 : 25개 자치구 현장방문 전문가 코칭

○ 일 정 : 6~7월

1 - 5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대회

○ 목 적 : 금연사업 평가를 통해 업무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교류 및 힐링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제공

○ 대 상 : 보건소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상담사, 금연단속원 등 (약 200명)

○ 주요내용

- 금연사업 분야별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발표

- 2020년 서울시 금연사업 주요 결과발표 및 2021년 확대방향 공유

- 2020년 자치구별 금연사업 유공자 및 유공기관 시상

○ 일 정 : 12월 /연1회

1 - 6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목 적 : 흡연자에 대해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여 금연실천과 금연성공율을 높임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킴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20%), 건강보험가입자 중 금연성공자

○ 지원내용 : 병원치료 본인 부담액 (전액), 금연보조제 비용(상한액 이내)

2		담배 없는 미래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2 - 1		‘지속적인’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 및 관리 강화

○ 관내 담배소매점의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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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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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불법판매 근절 유관기관 및 부서 협력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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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시정조치 공문 접수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판매 중인 소매점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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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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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 철저 종업원 등 교육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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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철저 및 불법판매 적발 처벌 법령사항 안내    등 판매자 관리 강화, 교육철저 촉구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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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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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단체(편의점 본사, 산업협회 등)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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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편의점 및 기업형슈퍼마켓 등 소매점 관리 본사, 산업협회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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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담배광고 규제 필요성 대시민 홍보

- 일   정 : ’2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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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확대’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

○ 학생주도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 일    정 : ’20. 1 ~ 12월

- 내    용

·  자치구별 학교 주변 주요통학로 금연거리지정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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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협력, 관내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신청 독려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금연거리 홍보 및 준수 캠페인 전개

○ 학생중심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정 : ’20. 9월

- 대    상 :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

- 내    용

·  흡연· 비흡연 학생 참여 흡연예방 정책토론회 추진(교육청 연계)

·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눈높이 아이디어 도출, 주도적 참여   활동 확대 및 또래집단 내 비흡연 독려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제안의견 지역사회 및 학교흡연예방 사업 정책 수립에 반영

2 - 4		지역사회 연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개발·운영

○ 흡연 청소년 선호도 반영, 지역사회 기관 연계 금연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 일    정 : ’20. 3. ~12월

- 대    상 : 시범운영 자치구 흡연 청소년(중·고등학생)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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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흡연학생 학교 금연상담 프로그램 이수 후 보건소로 연계, 6개월 간   금연클리닉 상담과 관내 청소년 기관 체험형 프로그램 공동 참여

○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기반 금연클리닉 상담사 청소년 특화 상담 교육

- 일    정 : ’20. 6월

- 대    상 : 시범운영 5개 자치구 금연클리닉 상담사

- 내    용

· 신규 개발된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기반 상담 기법 및 내용 등 역량강화 교육

· 참여 학교 교사 및 관내 청소년 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 추가 실시

2 - 5		청소년 흡연예방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 시·시교육청 공동개최,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성과보고회

- 일    정 : ’20. 10월

- 대    상 : 자치구 및 학교, 교육지원청 등 기관별 흡연예방사업 담당

- 내    용

· 시· 시교육청 협력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및 기관별 사업성과 발표, 공유

· 학교, 보건소 등 청소년 흡연예방 협력사업 우수사례 발표

· 향후 흡연예방 사업 공동 추진 계획 공유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 서울시 청소년 흡연예방협의체 참여기관 간 결속력 강화

- 참여기관 간(교육청 등 19개)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로 협의체 운영 체계화

※ 시교육청, 금연지원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서울시 의사회 등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4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철저관리

4 - 1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공모사업 시행

○ 집단흡연 및 주요 민원 발생지 금연문화 환경조성

- 사업목적: 집단흡연 및 주요 민원 발생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문화 조성

- 사업방식: 자치구 공모

- 사업예산: 26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대    상: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주요 집단흡연 및 민원 발생지 등

- 사업내용

․ ****************** 등 다양한 금연유도 장비, 시설, 안내표지 설치

․ 집단흡연지 벽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흡연유발환경 개선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반영, ********* 등)

․ 금연구역 홍보‧캠페인 및 계도 활동 실시

*	*	*
고보조명 설치	옐로우 카펫 설치	벽면 환경개선

- 추진일정

․ ’20. 3월: 공모계획 수립

․ ’20. 4~5월: 사업설명회,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20. 6~10월: 금연환경조성 사업진행

․ ’20. 11~12월: 최종 평가 및 정산

4 - 2		흡연행위 강력 단속으로 금연구역 조기정착

○ 서울시 금연구역 단속반 운영

- 인    원: 10명(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근무내용

· 서울시 금연구역(광장 및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위반행위 단속‧계도

· 자치구 금연구역 단속 지원 등

- 단속반 전문성 강화:  수시 법령‧갈등관리‧CS 교육 실시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체납자 대상 우편·모바일문자 수시 고지,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 필요시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거쳐 압류 실시

○ 자치구 단속요원 확보 지속 요청

- 필수 단속인력 4명(주20시간 근무기준) 확보·유지 지속 촉구

※ ************************

→ ’20년 성과목표에 반영 및 부구청장 회의 등 요청

- ’22년까지 자치구 평균 4명 → 6명으로 확대

※ ****************************************************

- 단속요원 직무교육(집합)으로 단속 역량강화

○ ’20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 대    상: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 일    정: 상‧하반기 각 1회(1주일)

- 내    용: 시‧자치구 단속요원 및 유관기관, 시민들과 합동 지도단속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 배    경: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개정(’19.12.)

- 대    상: 금연구역 위반자 중 금연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자

- 감면내용

· 금연교육(온라인/3차시) 이수자: 과태료 50% 감경

· 금연서비스 이수자: 과태료 면제

- 감면절차(안)

감면신청		부과유예		금연교육·서비스 이수		이수증 제출		과태료 감면
위반자→보건소		보건소		온라인 / 보건소		위반자→보건소		보건소

- 추진일정

· 과태료 감면 통합 시스템 개발(한국건강증진개발원): ~ 5월

※ 자치구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서울시 세외수입 시스템’ 우선 연계 검토 중

· 자치구 담당자, 시 단속반 교육: 5월

· 제도시행: ’20. 6. 4.

4 - 3		금연구역 안내표지 개선 및 정비로 준수율 제고

○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 사업내용: 광장내 금연구역 안내표지 재정비

※ 바닥, 스테인리스 안내판, 트라이폴, 동판 등

- 사업예산: 40백만원

- 추진일정

·  현장점검 및 사업발주: ’20. 4~5월

·  시공 및 보수: ’20. 6~7월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사업내용: 버스정류소 쉘터 부착 금연구역 안내표지 재정비

- 사업예산: 20백만원

- 추진일정

·  안내표지 부착상태 전수조사: ’20. 4~5월

·  사업발주 및 보수: ’20. 6~7월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 사업내용: 자치구로 관리이관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보수 요청

- 대    상: 서울시 관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 전체

- 점검방식: ******************************

- 보    수: ***********************************

※ ********************************

- 추진일정

· 1차 모니터링 및 보수: ’ 20. 5~6월

· 2차 모니터링 및 보수: ’ 20. 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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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금연 및 비흡연 문화 확산 대시민 홍보 확대

○ 영향력 있는 매체 활용 대상별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 강화

- 타겟층별(청소년 및 여성흡연자 등) 맞춤형 금연홍보 및 금연시도 유도

- 청소년에 영향력 있는 매체 활용, 흡연예방 홍보 확대로 또래집단 내

비흡연에 대한 긍정인식 확산 및 정착

-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홍보로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이용 확산 유도

5 - 2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서울시 금연정책 포럼 개최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 금연담당 공무원, 금연단속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전문가, 대학원생, 시민단체, 학교 등

○ 일    정 :  9월 중

○ 행사내용

- 2020년 서울시 금연정책 포럼 개최

․ 서울시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금연정책의 장 마련

- 금연사업 및 금연성공 사례 홍보 동영상 재생

- 시민이 참여하는 금연정책 개발 및 서울시 금연정책 전파확산

- 세계 금연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직원, 시민 표창

Ⅴ				월별 추진일정

월별	내 용	비 고
1월	’20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국·시비 교부
2월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12월)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바닥안내판 설치 지원(~12월)
3월	흡연청소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개발(3~5월) ********************************
4월	**********************************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사업 자치구 공모 ********************************
5월	- ****************** - 청소년 및 시민 대상, 흡연예방 홍보 추진
6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역량강화 1차 교육 **********************************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6월)
7월	-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역량강화 2차 교육 흡연청소년 체험형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7~12월) ********************************** **********************
8월	****************************
9월	****************************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편의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대상 간담회 **************************
10월	******************** ************************ 시·시교육청 공동개최,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11월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담배광고 규제 필요성 대시민 홍보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사업결과 시민 홍보
12월	서울시 금연사업 성과대회 및 우수사례 공유

□ 소요예산 :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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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 금연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금연문화조성으로 흡연율 감소

○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네트워크 확립 및 유기적인 대응으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

○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문화 정착으로 시민건강증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