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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 인가신청 반려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하니, 해당 법인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나. 제    목 : **********정관변경 인가신청

다. 신청내용 : 봉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

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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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제1항에 의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법인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제1항 7호의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두는것은 부적절하므로, 『2020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붙임 6(83쪽~91쪽)의 표준정관(제5장 수익사업)을 참조하여 정관변경시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2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46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