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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 거래 출하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요청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강서시장 내 일부 시장도매인의 불법전대 및 출하대금 미정산 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바, 아래 내용이 포함된 특별대책을 수립(도시농업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시고, 그 결과를 ’20.5.29.(금)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 주요 포함 사항

가. 정산조합에 대한 운영사항 지도 감독 철저

1) 조합원의 상장관리 및 대금정산과 관련된 세부사항 점검 및 조합원의 거래에 대해 책임 정산토록 조치

(물량 탈루, 출하내역 및 출하자 은폐, 정산조합을 통하지 않는 자기책임 정산 등)

나. 시장도매인 거래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에 대한 대금 정산, 하역 시스템, 영업실태 조사, 특별업무검사 등 특단 조치

다.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출하자 대상 홍보

1) 출하 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표준 송품장 작성 요령 등)

2) 출하대금 미정산 수탁주체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소 안내(SNS 활용 등)

3) 반드시 거래허가된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과 거래토록 안내(허가자 이외 거래 시 보호받을 수 없음 안내)

-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거래 허가자 공지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3/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1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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