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010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차승환	김동현	김용제	03/23 박상돈
협 조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서면회의 계획

2020. 0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서면회의 계획

‘특정 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과 관련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면회의로 대처코자 함

1	관련근거

○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보고[토목부-5049(‘20.03.10.)]

○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안건추가[토목부-5746(‘20.03.19.)]

○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

[계약심사과-5430(‘20.03.16.)]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국무조정실. ’20.3.21]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안내[인사과-9552. ‘20.3.23]

2	심사위원회 개최변경

○ 변경내용

- 회의방법 변경 : 대면회의(기존) → 서면회의(변경)

- 사  유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가급적 회의를 취소․연기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시 영상회의 등 대안적 방법 검토(서울시운영기본지침(2.27,기획담당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국무조정실. ’20.3.21]

- 서면회의 방법 : 심사위원들의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기술 소개서를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제출받음

- 절  차

공법소개서 통보 (본부 → 심사위원)	→	심사평가표 수렴 (심사위원 → 본부)	→	공법선정결과 통보 (본부 → 심사위원)	→	심사의결서 수렴 (심사위원 → 본부)

○ 심사일시 및 위원회 구성 : 변경없음

- 일시 : ’20.3.24.(화) 14:00

- 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회의실

※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첨부  1. 특정기술 선정위원회 추진방안 안내(계약심사과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1부.

3.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안내 1부.

3.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1부.

4.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안건 추가 1부.

5. 특정기술 선정심사 절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