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24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최혁수	경자인	03/23 이병욱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2020년 신규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심사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

2020년 신규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심사 계획

「2020년 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신규 보조금 지원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지원센터를 선정하고자 함

Ⅰ		공모개요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4개 센터 450백만원

○ 지원지역 : 시 전지역 대상

○ 지원 분야

- 육성형 IL센터 4개소(1개소당 112,500천원)

○ 사업기간 : 2020. 4월 ~ 2021. 12월 (1년 9개월)

□ 사업내용

○ 주요사업 :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 동료상담 :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으로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 자립생활기술훈련 :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

❖ 권익옹호 :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자문 지원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장애인 홈페이지게재 (’20.2.28.) (서울시)		신청서 접수 (’20.3.12. ~3.16.) (자치구)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0.3.17. ~3.19.) (자치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20.3.25.) (서울시)		자치구와 협약 (’20.3.31.) (자치구)

Ⅱ		심사계획

□ 추진방향

○ 일하는 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현장 방문 적격심사 강화

○ 외부 전문가 심사 및 센터장 (대면)면접 등을 통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세부 심사계획

① 적격심사(현장확인 및 적격여부 확인)

○ 일    시 : 2020. 3.17.(화) ~ 3.19.(목)

○ 심사기관 및 방법

- 자치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정단체의 적격성 심사

- 서울시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확인사항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 확인 등)

▶ 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제출서류  확인

○ 대  상 :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법인)

- 신청 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IL센터)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을 제외한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상근 이라함은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을 실시하는 기관

② 제1차 심사(서면)

○ 일    시 : 2020. 3. 22.(일) ~ 3. 23.(월)

○ 대    상 :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단체, 법인)

○ 심사위원 : 9명(지방재정보조금 심사위원 등 위촉 위원)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	********	**
2	***	*************
3	***	************
4	***	*****
5	***	*******	*******
6	***	*********
7	***	******
8	***	*************
9	***	*********

○ 심사방법 : 위원별 신청서류 심사표에 따라 개별심사

○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표(안)에 의함

○ 심사기준표 : 100점 만점(기준표 붙임)

▶ 사업수행능력[사업실적(10), 전문성(30)], 사업계획[목적대상(10), 사업계획 평가(25), 예산편성의 적절성(15)], 정성평가(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10))

○ 서면심사 결과 대면심사 대상 선정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분야별 2배수 선정

③ 제2차 심  사(대면심사)

○ 일시 및 장소 : 2020.3.25.(수) 14:30, 본청(신청사) 새콤방(지하2층)

○ 대    상 : 서면심사결과 선정된 기관

○ 심사위원 : 제1차 심사(위원)와 동일

○ 심사방법 및 평가

- 센터장이 10분 이내 PT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등 발표

- 발표 후 면접위원의 질의답변(5분)

-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

- 서면심사 중 평가종합 소견 점수 10점을 제외한 점수(90점 만점)와 면접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10점 환산)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센터를 선정(심사위원별 최저,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Ⅲ		행정사항

○ 지원기관 선정 결과보고 및 발표 : 2020. 3. 27.(금) 한

○ 지원기관과 자치구 협약체결 : 2020. 3. 31.(화) 한

- 선정단체 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 지원기관 → 자치구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재배정 : 20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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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산편성기준의 심사수당 적용.

붙임 : 선정심사기준표 및 평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