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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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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3호, 2019.09.26)관련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증빙서류사본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계획평면도를 포함한 실시설계도서 목록표 공개(붙임)

2) 환경영향평가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첨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환경영향평가서 표지 공개(붙임)

3)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표지 또는 총괄표 등 증빙서류)

⇒ 교통영향평가서 표지 공개(붙임)

4) 에너지사용계획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첨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에너지사용계획서 표지 공개(붙임)

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협의요청시기(증빙서류 표지 등 사본)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공문 공개(붙임)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공문 공개(붙임)

라.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심의시기(증빙서류 표지 등)

⇒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및 심의개최 공문 공개(붙임)

마.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실시시기(증빙서류 표지 등)

⇒ 문화재지표조사 협의요청 공문 및 보고서 표지 공개(붙임)

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계획수립 완료일(증빙서류표지 등 첨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의거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3호, 2019.09.26.)’로 의제하여 2019. 9. 26일 완료하였음(붙임)

사. 경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심의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경관심의 협의완료 공문(붙임)

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완료일(증빙서류사본)

⇒ 2019. 7. 4. 실시설계 완료하였음(붙임)

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완료일(증빙서류사본)

⇒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공문(붙임)

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시기(증빙서류사본)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공문(붙임)

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등의 완료일 (증빙서류사본)

⇒ 건설기술심의 완료 공문(붙임)

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호,2020.01.30.)관련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다음 증빙서류사본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표지 또는 총괄표 등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 계획평면도를 포함한 실시설계도서 목록표 공개(붙임)

나. 경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심의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경관심의 협의완료 공문(붙임)

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2019. 7. 4. 실시설계 완료하였음(붙임)

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일(증빙서류 사본)

⇒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공문(붙임)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시기(증빙서류사본)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공문(붙임)

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등의 완료일(증빙서류사본)

⇒ 건설기술심의 완료 공문(붙임)

사.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도시계획시설결정의제처리)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일시 및 내용(요지)

⇒ 부존재

붙임 : 1. 정보공개 1번.

2. 정보공개 2번.  끝.

주무관							장기철			경전철설계과장					엄기영					도시철도계획부장					03/2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27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도시철도계획부 (무교동)															/
전화		02)772-7147						/전송			02)772-7304					/	jjang223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