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특별감찰활동 알림

1.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158호(`20.1.9) 및 조사담당관-1993(`20.2.4)호와 관련입니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4.15)을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 전 산하기관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주·야간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기  간 : `20. 3. 23.(월) ~ 4. 14.(금)

나.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자치구는 자체반 편성 활동 및 점검결과 제출(서식 참고)

다. 중점감찰사항

□「공직자 정치적 중립」위반행위

○ 후보자 출판기념회 등 정치행사 참석, 주요 정책정보·자료 유출.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 기타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 금품 및 향응 수수(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음주 및 유희장 출입, 근무태만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라. 조치계획

○ 선거중립 위반,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 감찰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감찰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전 기관(부서)에서는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자체감찰반 점검결과(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감사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
주무관	진병기		기강감찰팀장	임명관		조사담당관	03/23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1층	/
전화	2133-3194	/전송	2133-1308	/	sensuo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