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781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송경현	최준선	03/23 김재진

2020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20. 3.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0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예산 : 20,234백만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5,855,568	4,277,454	5,425,222	4,334,094	342,000	20,234,338
민간위탁금	4,660,323	3,694,096	4,369,647	3,313,181	174,000	16,211,247
민간위탁사업비	1,195,245	583,358	1,055,575	1,020,913	-	3,855,091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	-	-	-	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	-	-	0
사무관리비	-	-	-	-	168,000	168,000
연구용역비	-	-	-	-	-	0

※ 사업예산 대비 차액 발생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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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통예산 집행용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3,015,543
민간위탁금	174,000	- 공통행사비용(워크숍, 교직원연수 등) (120,000) -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성과급, 입상재료비 등 (54,000)
사무관리비	168,000	- 기술교육원 홍보비 (100,000) - 통합위 회의 운영비, 성과평가 등 (68,000)
연구용역비	0	-

□ 2020년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개선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무비율		의무예산편성비율 -교육훈련비 15% 및 시설장비유지비 3% 별도 편성․집행		의무예산 편성 및 집행 비율 - 교육훈련비 15% 및 시설장비유지비 3%를 별도 편성하되, 표준훈련비 교부액 중 합계 18% 이상 집행시 의무충족 간주		시설장비유지 수요가 적을 시에도 교육훈련생 혜택 보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재료비		규정 없음		서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자 기준 지급 -금300만원 은200만원 동100만원 기준		전국기능경기대회 서울시 성적 향상 지원
변경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통장/카드		위드우리 (WithWoori)시스템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사항 반영
			우리은행 통장/카드		우리은행․신한은행 통장/카드 - 두 은행 중 자율 선택
	시비/국비과정 분담 기준		각 기술교육원 자체 산정		공용공간 : 인원 수 - 식당, 기숙사, 강당, 공부방, 도서열람실 등		국비과정 분담금의 정산 기준 마련
					학과운영 : 사용 면적 - 강의실, 실습실, 학과별 창고 등
강화	기술교육원 우수교직원 해외연수비용		규정 없음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국외연수 담당 기술교육원이,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연수비용 과다지출 방지
	수당 신설 기준		규정 없음		수당 신설시 市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집행		규정외 수당지급 방지

□ 향후 추진일정

○	2020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 시달(서울시→기술교육원)	: ’20.3.24.
○	2020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20.4.10.
○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및 정산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분기별
○	직업훈련사업비 결산서 제출 (기술교육원→서울시)	: ’21.2월중
○	2020년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회계감사 수행 (서울시)	: ’21.3월중

붙임  1. 2020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지침 1부.

2. 기술교육원 분기별 제출자료 등(별첨1~16)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