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6622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찬진	노춘열	정남숙		03/23 나백주
협 조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2019 건강검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대상자 중점 지원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 ‧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 가능

❍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도입

□ 추진체계

Ⅱ		사업대상 및 절차

□ 사업대상

구 분	대 상(20년 1월 기준)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25,625명 (서울시 3,220명)	시 ･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각 월령별 검진 시작월 1달 전에 선정 * 상기 당해연도 대상자 수는 ‘ʼ19년 대상자 수 기준 - 각 해당 월령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 있더라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2019년도 이전 출생자는 ʼ20.1.1, 2020년도 이후 출생자는 출생일)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건보공단		∙ 수검자 가정에 ｢영유아 건강검진표｣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표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 수검자 결과 통보：검진 즉시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지사에 웹으로 검진비용 청구
비용지급		건보공단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취약계층), 모자 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건보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 ･ 군 ･ 구 보건소별로 관리

Ⅲ		추진실적

□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영유아 검진(만0~5세)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2016년	6,056	4,022	66.41
2017년	5,579	3,572	64.03
2018년	5,267	3,663	69.55
2019년	4,521	3,211	71.02

[자료출처 : PHIS (공공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현황

❍ 대상자 1,631명, 지원 315명(2019년)

구 분		대상인원(명)	지원현황
			지원인원(명)	지원률(%)
계		1,631	315	19.4
의료급여수급권자		115	35	30.4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31	15	48.4
	일반	1,485	265	17.8

(단위 : 명, %)

※ 장애유형 및 성별 지원 인원(2019년)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상	발달장애
					계(B)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서울시	누계	계	315	37	278	23	0	2	0	249	63	29	1	46
		남	221	23	198	20	0	2	0	175	43	22	1	32
		여	94	14	80	3	0	0	0	74	20	7	0	14

※ 발달장애 소계(실인원) : 1명이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도 소계에는 1명으로 기재

(단, 발달장애 각 검사결과는 2가지 이상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모두 표기되므로 동일인이 중복표기 될 수 있어 각 세부항목 합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Ⅳ		2020년 세부 추진계획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신체계측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2호, ʼ19.12.10.)에서
정한 검사항목(붙임)에 따라 실시

□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 방문

❍ 검진기관 : 공단에서 수검대상자에게 배부한 건강검진표 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건강검진비용은 공단의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서 확인

❍ 건강보험공단 :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 확인･조치

□ 검진주기 및 비용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를 높임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4~6개월	-	25,980
2차	생후 9~12개월	-	33,900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6,800 (구강 14,290원 포함)
4차	생후 30~36개월	-	32,570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6,860 (구강 14,290원 포함)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6,860 (구강 14,290원 포함)
7차	생후 66~71개월	-	32,570

※ 검진가능기간：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출생일부터 종료월 출생일 이전일까지

(예) ʼ19. 12. 5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4~6개월) 검진：‘20. 4. 5 ~ ’20. 7. 4 /

2차(생후9~12개월) 검진：ʼ20. 9. 5 ~ ʼ21. 1. 4

❍ 비용부담：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사업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현수막, 지역언론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수검독려 안내

❍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유선 검진안내 등 수검관리 지속 실시

❍ 영유아 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수 확대(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검진참여) 및 공휴일 검진 독려

□ 사후관리

❍ 영유아 검진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으로 연계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ˮ연계 및 발달장애 영유아로 확인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안내

□ 기대효과

❍ 영유아 시기를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

❍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 마련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68,651천원 (국비 50%, 시비 25%)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시비(25%)	비고
168,651	112,434	56,217	구비 별도(56,217)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예탁
홍보 및 사후관리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반기별)
정산 등

붙임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끝.

붙 임

□ 영유아 검진 항목

검진 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4~6개월)	2차 검진 (9~12개월)	3차 검진 (18~24개월)	4차 검진 (30~36개월)	5차 검진 (42~48개월)	6차 검진 (54~60개월)	7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손전등 검사	시각이상(사시)	●	●	●	●	●	●	●
	시각 문진		●	●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몸무게		●	●	●	●	●	●	●
	머리둘레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문진	영양결핍(과잉)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영아돌연사 증후군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속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츨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63개월), 3차 검진(54~66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