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385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명신	안신훈	03/23 이해선

운암 김성숙 선생 제51주기 추모제 관련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보고

2020.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운암 김성숙 선생 제51주기 추모제 관련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보고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51주기 추모제」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  기관 명칭 사용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2020. 3. 10,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51주기 추모제

○ 일    시 : 2019. 4. 10.(금) 10:30 ~ 14:00

○ 장    소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및 충혼당 야외공원

○ 주    관 : (사)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 (사)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 설립년도 : 2006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설립 : 2005)

- 단체주소 : 강동구 올림픽로 586(성내2동 107-1, 청운빌딩 4층)

- 대 표 자 : 민성진

- 주요사업 : 교육사업(운암김성숙기념관 건립 추진 등), 장학사업, 홍보사업 등

▶ 운암 김성숙 선생

-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 양평 용문사에서

불교에 입문

-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상임이사 활동

- 1942년~1944년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 등을 역임

-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요청사항

○ 본 행사 관련 인쇄물 등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

○ 본 행사에 서울시장 참석 및 추모사 요청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추모제 계획서	□제출(행사 전반 내용 포함)
검 토 항 목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국가보훈처 등록 2006. 5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추모행사로 공익성이 높아 후원 필요성 있음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지침 저촉 여부	□해당없음
	타 기관(단체) 후원요청 여부	□국가보훈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승인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개최하는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의 효과가 기대되는 추모제로써 후원 필요성 인정

※ 국가보훈처와 함께 ‘16년∼‘19년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2.15.~4.15)까지 후원 행위가 제한되나,

□ 동 법 시행규칙 행위금지의 예외 규정인 제4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령제’를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

※ 자치행정과 선거법 담당 통하여 선관위 유선 질의하여 확인 완료(‘20.3.19)

붙 임 : 요청공문 등 관련자료, 후원기관 명칭사용 통보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