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009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3/23 강선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안부 훈령)의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변경 및 타 행정규칙과 중복규정 삭제 등 전부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예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작성 통합기준 등과 중복된 조문 삭제 및 정비

○ 행안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중복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칙 표준안’ 에 따라 우리시 규칙 정비 필요

- 징수관·재무관·집행품의 전결기준액 등 위임사항 규정

○ 지방회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행정안전부 공통 서식 신설에 따라 우리시 규칙 내 장부 및 서식 등 일제 정비 등

Ⅱ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행안부 훈령, 예규 등 중복규정 삭제(187개 조문→53개 조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중복된 규정 삭제(120개)

- 징수결정, 자금배정, 일상경비 관리, 채권관리 등 중복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지방계약 관련 예규」로 이관된 규정 삭제(14개)

- (예산)예산배정계획(§8), 예산배정 및 통지(§9), 집행상황 조사(§16)

- (결산)결산서의 작성(§20),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20의2), 결산설명자료 제출(§21)

- (계약)계약실적보고(§110), 입찰참가(§115), 입찰서의 사용(§116), 예정가격조서 작성(§119), 예정가격의 결정(§120조), 건설기술심의(§121), 용역심사(§126), 과업지시서 작성(§128)

□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타 규정 미비 조항 등 정비

○ 징수관·재무관 직무위임, 예산의 집행품의 시 재정사항의 합의규모, 일상경비 구매범위 등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조항 유지

○ 예산, 계약조항은 관련 행안부 규정에 반영되어 정비될 때까지 유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안은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