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20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3/23 이병욱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2020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2020. 3. 20.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타당성 검토 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시설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설명회 개최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추진 경과

❍ ’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19. 3.10.)

❍ ’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19. 5.10.)

: 시→ 복지재단

❍ ‘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19. 8.23.) : 복지재단→시

(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신청		지원		미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0	13,220	57	8,495	13	4,725
장애인복지관	44	8,432	38	6,538	6	1,894
생활이동지원센터	3	756	1	321	2	435
장애인체육시설	12	3,417	9	1,370	3	2,047
수어통역센터	6	72	5	67	1	5
의료재활시설	5	543	4	199	1	344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 이상 지원 검토의견

□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설립별	계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의료재활시설
계	90	50	1	7	26	6
시립	10	9	-	1	-	-
구립	21	17	-	2	-	2
법인	59	24	1	4	26	4

2		2019년 운영 실적

□ 재원별 지원내역

❍ 장애인복지관 등 42개 시설 63개 사업 기능보강사업 추진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2	63	4,413,738	83,966	4,113,477	69,608	146,687
장애인복지관	28	47	2,767,447	-	2,579,720	69,608	118,119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689,252	-	689,252	-	-
체육시설	5	6	643,364	-	643,364	-	-
의료재활시설	2	2	307,875	83,966	195,921	-	27,988
수어통역센터	6	7	5,800	-	5,220	-	580

□ 시비 집행내역

❍ 장애인복지관은 47개 사업에 2,579백만원 지원(집행률 96%)

❍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 사업에 689백만원 지원(집행률 91%)

❍ 장애인체육시설은 7개 사업에 704백만원 지원(집행률 95%)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3개 사업 365백만원(집행률 14%)

❍ 수어통역센터 6개시설 8개 사업 117백만원(집행률 95%)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B/A)
계		4,455,535	3,944,989	510,546	88.5%
장애인복지관	소 계(47)	2,579,720	2,486,328	93,392	96%
	법 인(23)	1,233,623	1,149,454	84,169	93%
	시 립(10)	1,276,489	1,269,058	7,431	99%
	구 립(14)	69,608	67,816	1,792	97%
생활이동지원센터(1)		689,252	626,768	62,484	91%
체육시설(7)		704,204	670,529	33,675	95%
의료재활시설(3)		365,507	50,797	314,710	14%
수어통역센터(6)		116,852	110,567	6,284	95%

※ (  ) 사업수

□ 사업 추진의 문제점

❍ ‘공사’ 수행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부담 가중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사 용역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숙지로 발주 지연 등의 문제 발생

※ 현재 자치구 건축직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침 운영 중이나, 협조의 어려움으로 발주단계부터 시행 곤란을 호소

- 시설 위치가 원격지인 경우 자치구 담당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움

※ SRC재활병원과 SRC재활체육관(경기도 광주 소재)은 해당 區와 왕복 90km(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거리에 있음

❍ 자치구 발주(1억 원 이상) 회피로 공공성 저하 우려

-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구입을 자치구 발주 기준으로 정립한 이유는 원가심사의 적정성 유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함

- 자치구 발주 회피를 목적으로 예산 절감 등의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시설 발주로 변경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명분(예산 절감) 실현을 위해 최저가 입찰을 진행할 경우 품질 저하 위험이 있음

□ 개선 방안

❍ 조달청 대행 계약 제도 이용 검토(자치구 담당자 부담 경감)

- 시설에서 설계발주 후 구청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실시

- 원가 부풀리기 방지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임의 수의계약 방지(소액일 경우에도 소액수의 전자계약 실시)

❍ 감독 대행을 위한 감리사업비 간주 처리(원격지 시설 등)

- 건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설계사가 현장 확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 증･개축의 경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독업무 수행

3		2020년 추진 개요

□ 2020년 주요 변경 및 개선사항

❍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선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19.7.30.)

❍ 1억원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자치구→시설)로 현장대응력 강화

- 단,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자치구간 협의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가능(발주기관 결정사항 시에 통보)

- 1억원 미만 공사는 시설 발주(현행 유지)

❍ 1억원 이상 사업 감리비 별도 편성(자치구 공사 관리감독 강화) 2021년 시행

- 관련 지침에 근거,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1억 원의 경우 2.11%인 220만원 수준)

❍ 기능보강 사업 매뉴얼 개정, 시설 및 자치구 대상 실무교육 강화 등

□ 기능보강 사업비 : 4,424천원

❍ 장애인복지관 등 40개 시설 66개 사업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0	66	5,016,885	65,151	4,424,330	177,696	349,708
장애인복지관	27	46	2,755,421	-	2,332,120	159,251	264,050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321,000	-	321,000	-	-
체육시설	5	10	1,661,495	-	1,582,961	18,445	60,089
의료재활시설	3	4	211,717	65,151	127,732	-	18,834
수어통역센터	4	5	67,252	-	60,517	-	6,735

※ 수어통역센터 내 쉼터 리모델링비 694백만원 제외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 전액 시비

- 구립시설 :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 최저10% 이상 법인부담 원칙(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4		세부 추진계획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시설발주 곤란한 사업

- 추진방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 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보조금 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설발주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시설 발주 곤란시 협의 후 구 발주 추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8조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 가능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단, 물품구입은 1천5백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이용(전자수의계약)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발주 주체별 업무철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 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 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5		행정사항

□ ’20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 기한: ’20년 3월 중

❍ 신청 방법: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또는 재배정

- 기타 신청서는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시 현장 점검) 후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 3월~4월

- 시비 사업(장애인지역재활시설): 시 → 자치구

- 국비 매칭 사업(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

‣목적 외(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서울시 복지정책과)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 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시행(자치구·시설별)

❍ 사업 완료 시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 정산서 검토 및 집행검사 실시(자치구)

❍ 집행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시설, 자치구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점검)

- 교부 및 집행 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보조금 지원표지판 제작․부착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 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 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 ’19년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반납 기한 : ’20. 3. 29.(금)

❍ 반납 방법 : 시설별 담당자 협의 후 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1. 2020년 장애인시설별 기능보강사업 내역 각 1부

2. 기능보강 보조금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