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0522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주무관	환경기획담당	환경과장	안전생활국장
나윤희	김미경	이광호	03/20 하순호
협 조

2020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2020. 3

안전생활국

(환 경 과)

2020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로 인한 구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020년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시행계획(대기정책과-4538, ‘20.3.4.)

□ 관리대상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컨설팅 추진

Ⅱ		분야별 관리현황

다중이용시설 분야

□ 2020년 다중이용시설 현황 : 13개 시설군 106개소

(단위 : 개소)

총계	지하 역사	도서관	박물관	의료 기관	산후 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영화관	학원	PC방	실내 주차장	목욕장
106	13	1	1	15	3	5	21	7	3	3	16	9	9

□ 관리항목 : ‘19년7월부터 ’PM2.5‘ 권고 → 유지기준 변경

( )서울시 조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PM2.5	CO2	HCHO	총부유 세균	CO	NO2	라돈	VOCS	곰팡이
	㎍/㎥	㎍/㎥	ppm	㎍/㎥	CFU/㎥	ppm	ppm	Bq/㎥	㎍/㎥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1개 시설	100	50	1,000	100	-	(9) 10	0.05	148	500	-
○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100	50				(9) 10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75	35	(900) 1,000	80	800	(9) 10			400	500
○ 실내주차장	(180) 200	-	1,000	100	-	(20) 25	0.30		1,000	-
○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 실내체육시설, 실내공연장	200	-	-	-	-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2019년 오염도 검사 실적

○ ‘19년 오염도 검사 실적 : 4건(지하역사 3, PC방 1)

※ ‘18년 7건 검사 : PM10, PM2.5 포집시간 증가(6hr→24hr, ’19.7월부터)로 검사실적 감소

신축공동주택 분야

□ 신축공동주택 현황

구분	총계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수	세대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수	세대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수	세대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수	세대수
2020년	2	351	1	145			1	206
2019년	7	6,806	6	6,642	-	-	1	164
2018년	-	-	-	-	-	-	-	-

□ 2019년 오염도검사 실적

- ’19년 총7개 신축공동주택(기숙사) 오염도 검사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 자가 측정(시공자) : 입주 7일전까지 자가측정 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

□ 기준초과 시 입주 전까지 개선권고 후 재측정 실시하여 권고기준 유지토록 관리

□ 신축공동주택 관리항목(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210㎍/㎥ 이하	30㎍/㎥ 이하	1,00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Bq/㎥ 이하

* 라돈의 경우 2018.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적용

Ⅲ		추 진 방 향

□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차질 없는 시행(’20.4.3)

○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신규 편입(연면적 430㎡이상)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1.3월까지)

□ 시설군별 지도·점검률(오염도 검사) 차등화

○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10개시설) : 정부 15% → 시 20%

○ 자율관리시설(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 11개시설) : 정부․시 5%

○ 신축 공동주택 : 정부 20% → 시 100%

□ 서울시 실내공기질 우수인증시설 사후관리 : 총18개소

○ 인증시설 현황 : 어린이집 14, 노인요양시설 3, 학원1

□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소규모(비규제) 취약시설 컨설팅       신규 추진

Ⅳ		세부 시행계획

다중이용시설 분야

□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점검목표 : 전체 대상시설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지도․점검

○ 중점 지도·점검 사항

- 실내공기질의 측정․보고 이행 및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유무

- 유지기준 준수 및 관리교육 이수여부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현황 등 변경내역, 적정설치 및 관리여부

- 관리대상 시설의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여부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인증시설 폐쇄 여부 등 사후관리

○ 위반시 조치사항

- 유지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위반횟수, 위반정도에 따름(부과기준 : 붙임 8)

· 개선명령(개선명령 사유, 개선계획서의 제출, 개선기간 명시) → 15일 이내 개선계획서 제출(시설소유자 등)  → 개선 이행 완료 시 이행상태 확인(실내공기질 측정 등)

※ 개선계획서: 시설소유자 등은 개선명령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제출 /  개선기간: 1년 이내

- 권고기준 초과시설 :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 등 개선권고

□개선권고 완료 후 현장 확인(오염도 검사 병행)

- 교육 및 자차측정 결과 미보고 : 과태료 부과

○ 2020년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대상 : 7개 시설군 14개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실시

□ 법사각지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인증대상 시설 현황 : 총431개소

○ 추진계획

- 신규 인증 : ’20년 인증평가 목표 10개소

□ 대  상 :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 절  차 : 신청접수  → 공기질 측정 및 현장조사 및 컨설팅 → 심사 → 인증

- 우수 인증시설 사후관리

□ 점검 :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반기 1회)

□ 내용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사항 안내

○ 시설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및 면제사항 등 안내

- 다중이용시설(공중이용시설 제외) 소유자 등에게 관리 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안내(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환경부 지침)

- 자가측정 면제대상 사전 안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대상 >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및 측정기기 설치시설, 실내공기 우수 인증시설 (환경부, 서울시)

·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 복합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법 제3조제1항제20호~제23호 시설)

· 오염도검사(보환연)를 받은시설: 당해만 면제, 당해 이미 자가측정한 경우 다음 해 면제

※ 오염도검사 후 당해에 자가측정 실시한 경우 다음해 면제를 인정하지 않음

- 측정항목(당해연도 유지기준, 권고기준 측정시설) 및 측정대행업체 리스트 안내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분산 실시 안내

□연말 측정업체 예약이 밀려 당해 연도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자가측정 결과 기록․보존(요구시 자료제출) 의무 등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관리 시설의 자가측정 결과자료를 기록․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시험성적서 등 자가측정 자료 10년간 보존 및 자가측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 제출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이수(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대상자 선발, 환경보전협회 통보

□신규 : 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 면제대상>

· 교육면제 대상: 측정망·측정기기 설치, 환경부 우수 인증시설, 공중이용시설

· 보수교육 면제: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

※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인 시설은 영구히 보수교육 면제

(다음에 해당시설이 유지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면제 유지),

실내공기질 관리자 변경시는 신규교육 이수 대상

○ 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안내

-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에 다중이용시설의 건축허가 협의 시 환기설비 설치의무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 제한 협조 요청

신축공동주택 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신축공동주택 시공자)

○ 신축 공동주택 현황 파악 및 협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시공자, 시공완료 예정일, 입주 예정일 등 현황 파악

□시공자에게 자가측정 예정일(매년 3월까지) 등 지자체에 보고토록 안내

○ 시공자의 자가측정 의무 안내 및 시료채취 봉인·입회

- 측정·공고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시료채취 전 밀폐(5시간)시 창문 등 봉인

- 시료채취 시 공무원 직접 입회 또는 입주민대표 등(공동주택 관련자)가 입회 권고

□입주민대표가 입회를 원할 경우, 시공사에 입회 협조요청

○ 자가측정 결과 제출 및 공고 등

- 시공자는 주민입주 7일 전까지 공동주택 출입문 및 관리사무소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을 안내(시행규칙 제7조)

○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통지 안내

- 오염도 검사 결과 및 기준초과 공동주택 명칭이 공개될 수 있음을 시공자에게 사전 안내 (시행규칙 제14조)

□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 지도·점검(자치구)

- 대    상 : 모든 관리대상 신축공동주택

- 점검내용 : 자가측정, 측정결과 공고·제출여부, 오염도 검사 병행 실시 등

- 조치사항 :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오염도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대    상 : 시공 완료된 모든 관리대상 신축 공동주택

- 방    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포집 및 검사

※ 대단지 오염도 검사시 시료포집 지점 수 탄력적 운영(법정 최대 20지점)

- 조치사항

□권고기준 초과 시 Bake-Out 등 저감 대책 추진 후 재검사 실시

□오염도검사 결과 서울시・자치구 관련부서에 통보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가측정 오염도 검사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대시민 공개

Ⅴ		향 후 계 획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제출 : 서울시 생활환경과

-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시행

□오염물질의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점검 일정 조정

□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 모든 대상시설에 준수사항(자가측정․보고, 교육 등) 안내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및 교육이수 등

□ 신축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에 따른 업무 협조

- 신축공동주택 시료채취 조건 확인 등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실시

□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교육 홍보

- 대상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및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 횟수 : 4회 이상(연중 분산실시)

※ ’21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평가지표에 실내공기질 교육·홍보 실적 포함

- 방법 : 관리 요령, 준수사항 등 교육, 홍보물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점검 추진 및 실적제출 – 반기보고 5일까지

붙임  1. 2020년 다중이용시설 현황 1부.

2.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인증시설 현황1부.

3. 2020년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대상시설 현황 1부

4.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1부

5.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