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730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이향란	박인숙	03/20 장영석

20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20.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3. 20.(금) 16:00~16:30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    석 : 21명

- 행정제1부시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복지정책실장(代 복지기획관), 도시교통실장(代 교통기획관), 행정국장, 재무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代 안전총괄관), 도시재생실장(代 재생정책기획관)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代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 안건현황 : 57건

합계	제291회 임시회 의결 안건(46)									신규 입법 안건(11)
	재 의 요구안(-)		조례 공포안(46) (시장제출 수정가결 1건, 의원발의 가결 45건)							조례안(4)				규칙안(7)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계	제정	개정	폐지
57	0	46		9		37		-		4	1	3	-	7	2	5	-

□ 심의결과 : 원안의결 57건

○ 조례공포안(제291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 46건

- 시장발의 수정의결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5건

○ 제출예정 조례안(제293회 임시회 제출) : 4건

○ 규칙안 : 7건

□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2020. 3. 26.(목) 공포

○ 조  례  안 : 2020년도 제293 임시회(2020. 4. 20.~ 4. 29.) 제출

○ 규  칙  안

- 2020. 4. 1. 字 공포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 2020. 4. 9. 字 공포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등 5건

붙임 : 1.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부.

2.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목록 1부.

3. 2020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