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5249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상현		윤인식	03/20 김진효
협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검토 보고임

※ “안전관리규정” :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Ⅰ		추진배경

○ 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명확화

○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 규정 심사 실효성 확보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수립 대상을 모든 지하시설물로 확대

Ⅱ		관련근거

○ 지하안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 또는 변경될 시 안전관리규정을 3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과규정 : ‘18년도에 한해서는 ’18.3.31까지 제출)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Ⅲ		심사현황

○ 최근 2년간(’18~’19) 25개 자치구에서 1,310건 심사

【단위: 건】

구 분	총 계	적 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 고
계	1,310	1,049	202	59
2018년	638	557	57	24
2019년	672	492	145	35

Ⅳ		문 제 점

□ 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혼선

○ 법 시행초기(’18년)에만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18년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

□ 안전관리규정 심사 실효성 저하

○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협의 배제로 지하시설물 특성 및 안전사고 중점관리 항목 등이 미 고려된 형식적 심사 우려

□ 소규모 지하시설물(500㎜ 미만) 안전점검 배제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을 직경 500㎜ 이상으로만 지정

※ 500㎜ 미만 지하시설물에서도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

Ⅴ		개선방안

□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명확화

기 존(’18~’19년)	제출시기(’20년 이후)
∙’18년： 지하안전법 경과규정에 의거 3월말 까지 제출 ∙’19년： ‘18년 경과규정 준용 3월말까지 제출	∙지하안전법에 의거 지하시설물 사용개시 또는 안전관리규정 변경 시에는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

※ 다만, 그간 안전관리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미제출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0. 3. 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심사 강화

○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심사로 실효성 확보

현 행	개 선
∙’18년： 관할 자치구에서 개별 심사 ∙’1９년： 시 도로관리과 검토의견 반영 심사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심사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확대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지하시설물로 확대

현 행	개 선
∙500㎜ 이상 지하시설물	∙500㎜ 미만 소규모 지하시설물 포함한 모든 지하시설물

○ 본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확대 법적근거 마련【국토부 건의】

※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모든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계획 수립

Ⅵ		향후계획

○ ’20. 3. 31. : 사용개시(변경)된 안전관리규정 제출(지하시설물관리자 → 자치구)

○ ’20. 4.      : 안전관리규정 검토요청 및 시 주관부서 검토의뢰

(자치구 → 시 도로관리과 → 시 주관부서)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자치구 회신(시 도로관리과 → 자치구)

○ ’20. 4.~5. :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결과 통보(자치구 → 지하시설물관리자)

붙임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작성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