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13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3/20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 2020년 제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3. 17.(화) 16:00~18:0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의위원 : 구성위원 24명 중 12명 참석

□ 심의안건 : 2건(신규1건, 재심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최고 높이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센트럴시티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 (신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호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144.5M	32/5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심)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55,112㎡)	공동주택(아파트), 숙박시설,판매시설	151.9M	46/6	원안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의견서 1부.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서명부 1부.  끝.

[붙임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당일) 검토의견

연번	분야	심 의 의 견	비고
1	건축구조	○ E.J.를 반영한 유효중량인지 여부를 구조계산서에 표기 바람	***
2	건축구조	○ 기존 몇 차례 증축과 도시계획 상의 용적률을 도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더 이상의 수직증축은 제한하기 바람	***
3	건축구조	○ 구(舊) 구조기준에 따라 준공된 건물이므로,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하기 바람	***
4	소방설비	○ 증축된 운수시설은 피난계단 2개소로 운영하기 바람	***
5	방재	○ 피난 계단의 적정 위치를 도면에 통일하고 가시도 값을 재확인하여 화재시뮬레이션 자료를 수정하기 바람 ○ 기존에 설치된 일체형 방화셔터는 현행법을 반영하여 고정식 방화문으로 최대한 개선하기 바람	***
6	방재	○ 지상 복합시설의 피난 동선이 백화점 1층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회전문 운행으로 피난 시 체류가 우려되므로 - 인접 상가로 연결되는 출구는 제외하고 법적 출구 유효폭을 확보하기 바라며, - 출구의 위치는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치 바람 ○ 방화구획 당 피난계단 1개소 이상 확보하기 바람 ○ 지하층에서 인접 대규모 판매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인접 시설과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람	***
7	방재	○ 내진설계확인서에 공사단계에서 검토해야할 비구조적요소에 대한 지침을 표기하기 바람	***
8	소방설비	○ 화재 시 부하가 최대로 소요될 것을 대비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수용률의 비상부하를 최대값인 1로 적용 바람	***
9	기계전기	○ 제연 및 공조 등 설비 현황이 준공도면과 많이 상이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사계획 시 유의하기 바람	***
10	건축계획	○ 별도 의견 없음	***
11	IBS	○ 별도 의견 없음	***
12	주관 부서	○ 2,083㎡ 증축에 대한 수용인원 총71,00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용도별로 대피 매뉴얼을 작성하고 방재실(2개소)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

검토일자	2020.3.17.(화)
사업명/신청위치	센트럴시티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호
의결번호	2020-2-1	검토결과	조건부수용